전국법관대표회의 2시간만에 종료... 대선 이후 다시 열기로

등록 2025.05.26 13:07

수정 2025.05.26 13:34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보강 : 26일 오후 1시 30분]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지 못하고 2시간만인 이날 낮 종료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사전에 상정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을 키워드로 하는 2개의 안건에 더해, 이날 현장에서 비슷한 내용의 안건 5개가 추가로 상정됐다. 이들 안건의 원문이 공개됐는데,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 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안건이 여럿이었다. 그 대표적인 안건은 다음과 같다.

[안건2] 1.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2.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민주국가의 핵심요소인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

[안건3] 1.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2.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안건6] 1.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이를 이유로 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

2.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안은지 공보간사(창원지방법원 판사)는 임시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오늘 자 임시회의는 종료했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인데, 추후 구성원들 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선 이후에 회의를 속행하는 이유를 두고 그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로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의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두고 내부에서 속행 의견이 있어서 의결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속행되는 회의에 대해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한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충토론 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들도 사법 신뢰, 사법부 독립과 중복되는 면이 있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안건에 대한 개별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속행되는 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를 대법원에 건의하는 공식 기구다.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쏟아진 바 있다.

[관련기사]
-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선고' 대법원 잘잘못 안 따진다 https://omn.kr/2dnt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