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되면 삼권통일 총통제"... 손학규 손잡은 김문수

등록 2025.05.22 11:40

수정 2025.05.22 13:20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다목적홀에서 “정치를 판갈이 합니다”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성호

"범법을 저질러 5건의 재판을 받는 범법의 우두머리가 '방탄 대통령'이 돼 이 나라를 총통제로 만들려고 한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의 입법독재인지 제2의 민주화를 이룩하는지 결정하는 선거다."

좀처럼 3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전 중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총통제 위기"라고 힐난한 뒤 '3년 임기 단축 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골자로 한 승부수를 띄웠다.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김 후보 지지선언을 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솔직히 김문수 후보 이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국민의힘 단일 대선후보로) 추진했지만, 김 후보의 놀라운 집권의지가 이를(한덕수 추대론) 뚫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선이 열이틀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나라의 삼권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통일된다. 삼권통일 총통제"라며 "민주주의와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 적임자가 김문수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임기 3년 양보, 2028년 4월 대선·총선 같이 치르자"

▲ 김문수 “대통령 임기 3년만 하겠다” #Shorts ⓒ 유성호

▲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치를 판갈이 합니다”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 후보의 손을 들어보이며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유성호

김 후보는 2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분야 5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하고, 2028년 4월에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며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두 번으로 정비하면 정치일정이 예측 가능해지고 행정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 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는가 하면 '한국판 플럼북'(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명부. - 기자 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은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스스로 감시받는 권력이라면서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무용론이 제기됐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김 후보는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 국회의원 대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국민소환제 추진 ▲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를 약속했다. "탄핵 남용 견제 차원"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없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탄핵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치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추진 및 후보자 임명 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명문화 ▲ 공수처 폐지 ▲ 검경 권력형 비리수사 기능 통합 ▲ 독립적인 수사 통제기구 신설 ▲ 사법방해죄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고질병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각 시·도선관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 선관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한 듯 "86세대 정치 기득권"이라고 비판한 뒤 "정치·행정 영역에서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임명하고,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을 검증받은 40대 CEO를 적극 기용하겠다며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