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세상, 이주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등록 2025.05.22 11:02

수정 2025.05.22 11:02

▲ 이주노조와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민주노총 10대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석규

농·어촌과 공업단지 등지에서 일하지만, 임금 체불·불법 기숙사·강제 단속 및 추방 등에 시달린 이주노동자들이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향해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6층 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민주노총 10대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과 새 정부를 향해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법과 제도를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노조와 함께 10가지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주노동자도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이기에,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 쇼히둘 압둘 이주노조 조합원도 이주노동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비자 제도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시달리는 사례에 대해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증언하고 있다. 임석규

이날 발표된 이주노동자 10대 정책은 ▲ILO 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임금체불 근절·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임시 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위험의 이주화 중단 및 노동안전·건강권 보장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 중단 및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 ▲이주노동자 지원 인프라 확대 ▲계절근로자와 어선원노동자 등 착취 근절과 여성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영주 기회 확대 및 자격요권 완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종차별 철폐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국제법·헌법·노동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정부는 차별적인 고용허가제를 20년 넘게 지속하면서 무권리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만 있다"라며 "진보정당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최저임금 차등 및 인종차별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된 쇼히둘 압둘 이주노조 조합원도 "최초 3년의 계약기간 후 사업주가 재고용을 하지 않으면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제도 때문에 사업주들의 장시간 노동 강요 등 부당 노동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본국에서 일할 수 없어 한국으로 건너온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비자를 잃는 것은 죽음과 같기에 이 문제를 일으키는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회를 제21대 대선으로 열어내 평등한 공동체·국제 수준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임석규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에서 활동하는 존스 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합법 비자를 잃은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 취급받으며 강제 추방되는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제도의 결함으로 미등록체류자가 된 이주노동자를 '정의를 부여받아야 할 법의 피해자'라는 사회적 인식 형성과 더불어 대선 후보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요구를 경청함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의 수가 270만 명을 넘어서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도 100만 명이 넘었지만,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현실이 부끄럽다"라면서 "이주노동자들을 사냥감 다루듯 하는 정부의 태도를 노동자·시민들이 바꿔내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국제 수준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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