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완규 "기소 안 돼"...박은정 "그럼 휴대전화 왜 바꿨나"

등록 2025.04.09 15:37

수정 2025.04.09 17:26

▲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수사나 받으세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소리쳤다. 이날 법사위 오후 현안질의에선 이 처장이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입건돼 '피의자 신분'인 사실이 부각됐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기소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이 처장은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므로 기소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른 바 12.3계엄 다음날 '안가회동'으로 직면한 자신의 내란방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박은정 의원은 이에 "떳떳하다면 휴대전화는 왜 바꿨나" "안가회동은 왜 했나"라고 소리쳤다.

실제로 이 처장은 안가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야권으로부터 '증거인멸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17일 법사위에서도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휴대전화 다 바꿨다, 처장은 안 바꿨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바꿨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박지원 의원이 이에 "증거 인멸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처장은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법제 보좌한 윤석열 내란 일으켜... 책임 없나?"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12.3계엄 다음날 '안가회동'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 '피의자' 이완규 "기소 안 돼"... 박은정 "그럼 휴대전화 왜 바꿨나" ⓒ 유성호

박은정 의원은 특히 이날 법사위에서 이 처장의 '책임'에 집중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송 대리인 보은으로 법제처장을 하며 윤석열 정부의 법제를 보좌했는데 (그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본인은 책임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 처장은 이 질의에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질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법제처장으로 (윤석열씨를) 보좌 안 했나"라면서 어느 대목이 개인적인 질문이냐고 되받았다. 이 처장은 이에 "잘 유념하겠다"고만 답했다.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처장이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했다는 '마은혁 미임명' 관련 조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이 처장이 헌재 결정을 최상목 대행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게 언론에 나왔다"며 사실 여부를 따졌다. 이 처장은 "임명은 하는데, 상당한 기간 내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상당한 기간? 그때부터 (마 후보자 임명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 헌재에서 이미 결정이 났었다"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마 재판관을 왜 (당장) 임명 못하게 했나"라면서 "최상목 직무유기 공범이 어떻게 헌재 재판관으로 나오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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