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민생지원금 언제 주나

등록 2025.03.20 09:27

수정 2025.03.20 09:27

전남 화순군에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재홍)는 지난 18일 하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순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화순군민의 생활 안정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급 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화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 자격을 취득한 주민들이다.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군수에게 줬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가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될 경우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전남도내 상당수 지자체들이 앞다퉈 1인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생지원금은 사실상 지난 2019년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울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시초라고도 볼 수 있다.

당시 각종 모임과 사업장 영업에 대한 강제 제재로 실물경제가 위축되자 피해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재난지원금은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고물가로 원가는 치솟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양책으로 지자체를 향해 코로나19 때 힘이 됐던 재난지원금처럼 민생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

화순군의회도 민생지원금 지급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장섰던 하성동 의원은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군민들이 피부로 혜택을 느끼는 경제 부양책이었다"며 민생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김지숙 의원도 "민생지원금은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정책이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제하고, 먼 미래와 후손들보다 지금 화순에 살고 있는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들이 선뜻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면서 민생지원금 지급 요구는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너도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와 함께 '우리는 왜 못하느냐'는 따가운 시선으로 이어진다.

몇몇 사업을 거론하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나 행사를 줄이거나 철회하면 민생지원금 지급도 가능하지 않겠냐'며 쓴소리를 내는 주민들도 상당하다.

화순군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짓기 위해 2023년 100억 여원을 투입해 사들인 후 묵혀두고 있는 도곡온천관광지구 내 115,056㎥(34,800평) 부지를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민생지원금 미지급에 따른 군민들의 감정은 효율성 있는 행정이었는지에 대한 비판과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화순군이 적극적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순우리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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