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도 민생지원금 주는 겁니까?

등록 2025.03.14 17:07

수정 2025.03.14 17:07

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가 민생안정지원금(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에 나서면서 화순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하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해당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화순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계속된 경기침체에 지난해 12월 이뤄진 불법적인 계엄선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이어지면서 위축된 소비심리에 불을 지피기 위한 경제적 수혈의 근거 마련이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외면하고 있는 화순군을 향한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민생안정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남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1인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 화순군민들은 타 시군에 부러운 시선을 보내며 화순군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지난 2월 열린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도 화두가 됐다. 당시 하성동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재난안정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군민들이 피부로 혜택을 느꼈다"며 "집행부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수, 군의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이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대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성동 의원은 "민생안정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민생안정지원금은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정책이다"며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특히 "구복규 군수님은 민생지원금보다 지역상품권 할인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지역상품권은 여유 현금이 없는 가구에게는 그 어떤 혜택도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이다"고 꼬집었다.

여유 현금이 없어 화순사랑상품권을 구입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역상품권 할인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내년 화순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윤영민 전 화순군의원도 최근 언론기고 등을 통해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민생경제회복과 위축된 소비 심리를 견인할 마중물로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구복규 화순군수는 지난 2월 열린 새해 첫 화순군 정례조회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보다 지역상품권 할인이 더 효과적이다'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화순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시 매월 50만 원의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연간 60만 원의 헤택을 받을 수 있어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인해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때문도 있지만 이는 다른 지자체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기에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지는 않는 모양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화순군이 그간의 기조를 접고 조례 제정과 함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순우리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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