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평생학습관 건립 국비 6억7329만원 못 쓰고 '반납'

등록 2024.12.18 17:07

수정 2024.12.18 17:20

▲평생학습관·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 건립될 부지 현장(행신동 1099-1번지).고양신문

국비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반납을 위한 추경예산이 세워졌다. 고양시는 서정초등학교 앞(행신동 1099-1번지)에 건립 중인 평생학습관 사업비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6억7329만 원을 정부에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평생학습관 건립 및 운영' 명목으로 6억7329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평생학습관 건립 및 운영'이란 명목으로 예산이 세워졌지만, 실상은 집행되지 못해 2년 연속 발생한 이월액(6억4563만 원)과 이자액(2766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2년 초과해 이월할 수 없다.

국비 83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329억 원이 소요되는 평생학습관·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 7월 당시만 해도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만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시공업체를 선정한 상태에서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그동안 진척되던 사업이 멈췄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2년 7월말에 착공해 32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내년 3월 준공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이 평생학습관의 공간용도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기약 없이 착공이 미뤄졌고 사업비 집행 역시 자연스레 지연됐다. 평생학습관 용도 일부를 기업입주를 위한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해 8월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평생학습관 지상3~7층 중 3층만을 평생학습공간으로 유지하고, 지상 4~7층은 기업입주를 위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시의회로부터 받았고 올해 9월에야 착공이 이뤄졌다. 평생학습관의 준공 목표연도는 2027년 4월이다.

▲2027년 4월 준공예정인 평생학습관·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조감도.고양신문

평생학습관과 인접해 함께 지어지는 지상 2층 규모의 장애인복지드림센터는 1층에 수영장을 비롯해 북카페, 어린이집, 2층에 주간보호센터, 다목적실 등이 계획돼 있으며 준공 목표연도는 평생학습관과 동일하게 2027년 4월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사업재검토와 용도변경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지연된 측면도 있지만 그 이전에 서정초 차량진입로 민원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진 것도 사업을 늦추게 했다"고 말했다. 평생학습관 건립 예산에 대해선 "국비 반납으로 인해 구멍난 예산은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국비 요청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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