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 대 판결'은 복잡한 법원 판결들을 알기 쉽게 정리, 비교, 분석하는 연재기획입니다. 판결 중에서 인권이나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 비판하거나 칭찬할 만한 판결, 서로 상반되는 판결,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특이한 판결 등 개인이나 사회에게 의미있다고 여겨지는 판결들을 서로 묶어서 소개합니다.
참여기자 :
[판결 대 판결] 버스 안 여고생 허벅지 촬영 vs. 길거리 미니스커트 촬영사건
[판결 대 판결] 1심 "범죄까진 아니다" VS 2심 "강제추행"
[판결 대 판결] "범행 자백 징역형" 1심 판결' vs "범행 부인 무죄" 2심 판결
[판결 대 판결] 송사 휘말린 '실화 배경' 영화들
[판결 대 판결 26] 아파트 경비원 자살 vs. 왕따 학생 자살
[판결 대 판결 25] 뇌암 말기 아버지 사망 사건 vs. 세브란스 병원 존엄사 사건
[판결 대 판결 24] 중형 선고한 1심·2심 vs.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대 판결 23] KTX 여승무원 복직 승소 판결 vs. 패소 판결
[판결 대 판결 22]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사건 vs 공공임대주택 노인 퇴거사건
[판결 대 판결 21] 정당방위 논란, 도둑 폭행 뇌사 vs. 폭력 남편 의식불명사건
[판결 대 판결 20] 국가의 폭력, 소록도 한센인 강제단종 vs. 삼청교육대 저항 사건
[판결 대 판결 19] 박정희 불륜설 유포 vs 박근혜 비방사건
[판결 대 판결 18] 혼인빙자간음 헌법소원 vs. 육사생도 퇴학 취소 사건
[판결 대 판결 17] 유치장 화장실 사건 vs. 브레지어 탈의 사건
[판결 대 판결16] 아내 살인사건, 한국 vs. 미국
[판결 대 판결 ⑮] 성추행 재판결과는? 최연희 vs. 박희태
[판결 대 판결 ⑭] 감정노동자 우울증 회사책임 인정판결 vs.부정판결
[판결 대 판결 ⑬] 강용석 여자 아나운서 발언 vs. 신지호 누리꾼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