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의원 팩트체크

2024년 4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줄여도 되는지, 원내정당이 늘어나면 정말 정치가 불안정해지는지, 비례대표를 늘려야 여성과 청년 비율도 늘어나는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주요 쟁점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분석을 통해 팩트체크합니다.
오마이팩트(데이터․구성) : 김시연, 강석찬 인터랙티브 디자인 : 이종호 기획 : 장유정 그래픽 디자인 : 박종현 개발 : 양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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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펙트체크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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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정당 수가 많을수록 정치가 불안정하다”

OECD ‘충분한 민주주의’ 국가, 원내정당 수 더 많아 기사보기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253명을 뽑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47명을 선출합니다. 지난 4월 13일 마무리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는 거대 양당의 독과점 폐해를 없애기 위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거꾸로 비례대표를 더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비례대표가 늘어 원내정당 수가 많아지면 정치가 더 혼란해진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과연 OECD 국가들은 어떨까요?

한국 원내정당 수 6개로 공동 28위... OECD 평균은 8.7개

민주주의 지수 높은 국가, 원내정당 수도 더 많아

OECD 회원국은 38개국입니다.

 ‘내각제’가 26개국 으로 가장 많습니다.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는 7개국 입니다

한국처럼  의회 구성 형태가 단원제인 국가는 18개국이지만, 양원제는 20개국 으로 좀 더 많습니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도 다양합니다.  한국처럼 ‘혼합제’인 나라 도 있지만, ‘비례대표’만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국가도 많습니다.

 비례대표제 국가에선 대부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로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원내정당이 많을수록 민주주의가 후퇴할까요? 그렇다면  원내정당수와 비례해 민주주의 지수* 가 하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그래프와 같은 모습입니다.  원내정당 숫자와 민주주의 지수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비례대표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소수정당 의원이 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원내정당 수는 6개지만, OECD 평균은 8.7개로 2~3개 정도 더 많습니다. 원내정당이 많다고 정치 수준이 낮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 지수가 8.01점 이상인 ‘충분한 민주주의’ 21개국의 평균 원내정당 수는 9.2개였고, 8점 이하인 ‘결함 있는 민주주의’ 15개국은 평균 8.13개로 더 적었습니다. 따라서 원내정당 수가 많다고 해서 그 나라 정치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료 출처]

1. OECD 국가의 선거제도(표1-6), OECD 국가의 지역구 비례대표의원 비율(표3-2) :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표' 재인용(2022.12.)

2. 국제의회연맹(IPU), PARLINE DATABASE (선거연수원 자료 검색일 2022.4.28.)

3.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Election Guide.’ (선거연수원 자료 검색일 2022.4.28)

4.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DIHR(민주기구및인권사무국) Elections Activities.(선거연수원 검색일 2022.5.4.)

5. 네이버 블로그 '패권관 사표율', '2021년 전세계 국회의원 선거제도' 엑셀 파일(2022.6.18)

6.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2021 각국의 정당·정치자금제도 비교연구' - OECD 국가 정당별 의석수 현황(2021.11.)

7.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2022년 민주주의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