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집에 관련된 글
현대는 남녀가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남녀간 일의 구분도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군대는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일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필요합니다. 강력한 군대를 계속 유지하여야만 강대국의 틈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군사력의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군인의 수를 유지하려면 중진국수준인 우리나라로서는 아직 징병제가 필요하며, 더구나 거의 월급이 지불되지 않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은 개선의 여지는 있으되 급격한 변화는 힘들다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남자가 군대에 감으로써 얻게되는 결정적 불이익은 세월을 잃는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세월의 손실은 당사자의 인생에 돌이킬수 없는 타격을 줍니다. 세월의 손실로 기인한 각종 부작용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회진출이 늦어진다거나, 머리회전이 둔해진다거나 등등 많습니다. 그 손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남성은 내나라 내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대에 가지 않은 나머지 국민의 정신적 지지와 존경으로부터 보상을 얻은 바 되었습니다. 아시다 시피 물질적 보상은 그 희생의 정도에 비하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은 철저한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란 내가 기여한 만큼 보상받고 타인의 권리 또한 인정하는 서구 합리주의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가치관에 근거한 남성만의 군복무 의무는 더이상 합리적이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더이상 즐거이 희생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더이상 "정신적보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판을 다시짜야할 때가 왔다고 보입니다. 그 판은 가능한 한 희생과 권익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성별에 기초한 희생이나 권익의 편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대문제에 있어서의 해결책은 남녀 공히 징집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정한 남녀평등으로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한 우리나라의 여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도 훌륭히 군복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의 징집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군인의 수는 군 복무기간의 단축이나, 공익요원으로서의 전용 등 국가를 위해 유익한 일에 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가면 될 것입니다.
단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세월의 손실에 있어서만은 공평해야하며, 장애인 들도 전혀 복무가 불가능한 특수한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외를 두면 부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형평성을 위하여 보다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여성의 의무징집은 하려고만 한다면 단기간 내에 실시 가능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반면, 여성징집이 되지 않는 한 남녀 평등에 관한 논란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 확실하며, 그로 인한 사회불안 역시 점차 심각해 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결코 여성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있어서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저도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딸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엉망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여 나온 결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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