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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1인1적제 300억원 이상 소요.(0)
  ㅋㅋ 2003.05.28 17:08 조회 31 찬성 2 반대 0

호주제 폐지하고 1인1적제 도입하는데 최소 3년 이상의 시한이 걸리며
최소 300 X ? 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

(여성부 자체에서 조차도 최소 300억원 정도라 말한다.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 이혼녀 문제나 부가 입적문제나 호주승계문제
같은 수정하면 되는 문제를 폐지 논거로 우겨대는 여성부이니 그들이 잡은
최소 기준 300 억원이면 그 이상 몇배의 혈세가 낭비 될것인지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
현재의 호주제의 모든 제도와 시행규칙 세부사항까지 모조리 삭제되며 그로인한
4천5백만부의 호적부를 새로 만들어 기록하고 그것을 전산화하여 행정부의 최하위
말단 동사무소까지 뒤집어 엎어야 하는 엄청난 국가제도의 교체 작업이다..

300억으로 이걸 해결한다? 후후..

반면 현행 호주제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 보완 하는것에는 국민혈세의 낭비가 없다.
.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여성부의 마인드엔 수정과 보완은 없다.
.
오! 직! 폐! 지! 만이 있을 뿐이다.
.
꼴통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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