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검법 미비점 많아 비리몸통 추적 한계” (200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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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11일 ‘차정일(車正一) 특검의 평가와 한계’라는 자료를 통해 “차 특별검사팀이 ‘이용호(李容湖)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핵심인물 등을 잇달아 검거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법률적 미비로 인한 한계와 함께 비리몸통에 대한 수사회피 등 문제도 많다”며 특검의 한계와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 게이트 사건 수사의 한계
이 총무는 이용호 사건과 관련, “조성된 자금의 사용용도와 사설펀드를 이용한 권력실세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고, 정치권·국세청·금감원·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로비의 실체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 수사에서 감춰졌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씨와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에 대한 범죄혐의는 밝혔으나, 몸통에 대한 수사를 엄두도 못 내는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또 ▲이기호(李起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윗선 존재 여부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의 배후인 아태재단과 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씨의 역할 ▲홍업씨의 측근인 김성환 아태재단 후원회 운영위원이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에게 이용호 수사 무마를 청탁한 의혹 ▲아태재단이 갖고 있는 가·차명 계좌의 수와 이 돈이 DJ 비자금일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여운환 게이트’와 관련, 이 총무는 “여씨가 이용호로부터 받은 돈 42억4000만원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전무했고, 대통령 장남 김홍일(金弘一) 의원이 이용호·여운환씨 등과 제주도 여행에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시킨 것도 권력핵심부에 대한 수사기피”라고 지적했다.
◆ 검찰비호 관련 수사 미흡
이 총무는 “각종 게이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검찰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정보 유출, 동생 신승환씨의 이용호 수사중단 요구, 안정남 국세청장의 해외도피 방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특검이 소환설만 흘릴 뿐 조사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이 총무는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검찰에 대한 투명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비호 의혹과 관련해 풀어야 할 의혹으로는 ▲신 전 총장이 대검중수부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규명 ▲신승환에게 전별금을 받은 검사 및 수첩에 거명된 검사의 비리의혹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이 임휘윤(任彙潤) 전 고검장에게 이용호씨 선처를 부탁했는지 여부 ▲이수동씨에게 대검 중수부 수사정보를 유출한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 ▲검찰이 안정남 전 국세청장 수사회피와 해외도피 묵인 방조 의혹 이용호와 관련된 30여건의 검찰 고소·고발 사건에 있어서의 검찰 비호부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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