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반환되지 않은 용산미군기자와 용산어린이정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방부, 전쟁기념관 지역. ⓒ 권우성
'왜 갑자기 용산공원이 나왔는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론을 바라보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의 궁금증이다. 그는 사회적 공론화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공원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
김인만 소장은 "용산공원을 개발하는 문제가 급하게 서울시와 협상해서 1~2주일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라며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공급론을 두고 "지금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자는 거잖아요"라고 꼬집었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특히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라리 3기 신도시를 '더 잘, 더 빠르게' 해야 한다고 봤다. 다음은 27일 김인만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왜 갑자기 용산공원?"
- 오늘(27일) 오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산공원을 두고 '녹지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어떤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국토부 장관이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서울시와의 협상은 이렇게 진행되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토지 정화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법적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본다. 지금 상태로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정말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걸까 (의심 된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왜 갑자기 용산공원이 나왔을까다. 이제 정권이 출범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 임기가 1년 2개월 지나는 동안 관련 작업을 해서 공급 대책 발표할 때 계획을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상을 계속 해나가야 했는데, 뜬금없이 용산공원이 나왔다. 지난 8·13 대책 때도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말이다.
용산공원을 개발하는 문제가 급하게 서울시와 협상해서 1~2주일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솔직히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김인만 제공
- 국토부 장관 역시 용산공원에 대해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주택공급 가능성 있는 곳으로 장교숙소 단지,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언급했다.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부분을 개발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나.
"용산공원은 처음부터 공원이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외국군이 주둔했던 곳이다. 미군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이었고, 2007년에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 철학을 바꾸는 것이라면 법을 바꾸고,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회적인 합의 말이다. 적어도 절반, 아니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수긍이 된다는 이야기일 거다.
설령 용산공원 쪽을 개발한다고 해도 엄청난 시간과 재원이 든다. 현 정부에서 완공할 수 없다고 본다. 보통 아파트는 공사만 4~5년 걸린다. 용산공원은 토지 정화에도 시간이 걸린다. 토지 정화 5년, 공사 5년, 사회적 합의 등의 기간까지 더하면 15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본다."
- 특별법이 제정되던 20년 전과 지금의 부동산 공급 부족 현실이 다르지 않나.
"서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의 생각을 이해는 한다. 서울의 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용산공원 쪽을 개발해) 1만 세대가 나온다고 해도 소리 소문 없이 소화될 거다. 사회적 논란을 만들면서, 공원부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공급을 해도 전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지 않나."
"당장 열매 딸 수 있는 3기 신도시를 빨리빨리"
▲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26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6.8.26 ⓒ 연합뉴스
- 그렇다면 김인만 소장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두 가지를 물어본다. 용산공원 개발되는 거 기다릴래 아니면 3기 신도시 빨리 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면 거기 들어갈래라고. 그럼 후자를 선택한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3기 신도시가 있지 않나.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고양 창릉이다. 게다가 작년에 135만 호 공급 계획 발표했다. 135만 호는 무지하게 많은 숫자다. 이미 하고 있던 것과 앞으로 하겠다고 밝힌 것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7만 호, 총 135만 호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기자 주). 목마르고 배고프면 당장 마실 수 있고 따먹을 수 있는 열매부터 먹어야지 않겠나.
주택 공급지 신규 발굴은 하되 그건 미래의 일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다면 당장 열매를 딸 수 있는 3기 신도시나 서리풀지구 등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하자는 거다. 지금 젊은 층 주거 급하다고 하는데 청년층에 유리하게 청약 일정 잡아서 합동 분양하고, 분양가를 좀 저렴하게 하면 흥행할 것 같은데 (정부 쪽과) 회의 때 이야기를 해도 안 듣더라."
-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탄천 물재생센터 개발은 어떻게 평가하나.
"서울시장이 3기 신도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재건축·재개발이나 물재생센터 이야기를 하는 거다.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본다. 물재생센터를 개발하는 데 용산공원처럼 국민적 의견이 분분하지는 않지 않나. 용산공원보다 반대 여론이 강할 거 같진 않다. 오히려 찬성이 더 많을 거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오히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잘하고, GTX도 조기개통 하는 데 초과 세수를 써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망국적 부동산이다, 우리 청년 주거 문제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막상 공급에 돈을 쓰겠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 그러다 보니 '정말 정부가 공급에 의지가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는 하던 걸 잘해야 한다. 하던 걸 잘해도 쉽지가 않다. 왜 나무에 열매가 열려 있는데 그 열매는 안 따고 새로운 나무를 자꾸 심으려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