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5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된 정근식의 한 마디, 그리고 약속

[나는 왜 OOO을 지지하는가_서울시교육감] 김부성(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14기)

26.04.20 14:04ㅣ최종 업데이트 26.04.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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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에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에 후보 6명이 등록해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강민정, 강신만, 김현철, 이을재, 정근식, 한만중 후보가 그들입니다.<오마이뉴스>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3만 명에 이르는 시민참여단이 투표하는 1차 경선을 앞두고 '나는 왜 ○○○을 지지하는가'를 마련했습니다. 2차 경선은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합산해 진행합니다.[편집자말]

▲ 6.3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근식 예비후보 ⓒ 정근식 캠프


저는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14기로 활동한 후 대학생이 된 19세 김부성입니다. 학생참여단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7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생 참여기구로, 학생이 직접 교육감에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활동하며 현 서울시교육감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나 교내 핸드폰 사용 금지는 언뜻 보면 사소한 이야기이지만 학생들에겐 '지금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입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현직에 있을 때 우리 학생참여단에 직접 다가와 이러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주셨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부담스러울까봐 조심스러워하시면서 '이건 어떤지 저건 어떤지' 상세하게 물어보시던 모습이 학생참여단 활동이 끝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말을 못 한 학생이 있으면 옆으로 다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기도 하셨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의 학생인권법 요구

▲ 6.3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근식 예비후보 ⓒ 정근식 캠프


특히 2025년 12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차 가결했을 때, 정근식 예비후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에 학생인권법을 요구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저는 정근식 예비후보의 그런 말에 정말 큰 힘을 받았습니다. 이런 청소년이 저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올해 1월 5일 정근식 예비후보와 함께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양립 가능한 가치"라며 "복잡한 교육문제를 학생인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의 원인이 아닙니다. 17개 광역 시도교육청 중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6곳입니다. 시도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지역에서의 교권 침해가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더 적습니다(관련 기사 : 이주호, S초 사건 사과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 때문" https://omn.kr/24zlj).

그동안 이 사실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많아서 답답했는데, 교육감이 직접 나서 이렇게 말해주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투표권 없는 고등학생이지만, 이게 선출직 공직자를 잘 뽑은 효능감이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정근식 후보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

저는 정근식 예비후보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교가 폭력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다지만, 학생 인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함께 기존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2시까지로 학원 영업 가능 시간을 2시간 늘린 학원 심야교습 연장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도 힘든 학생들이 더 힘들어질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정근식 예비후보은 이때도 우리 청소년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하자,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12시 심야교습연장조례 두 사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교육감의 권한인 '재의요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맞설 것임을 저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정근식 예비후보를 지지합니다. 저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앞장서 보호해 주려고 애쓰셨던 정근식 예비후보가 이번에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손잡아준 정근식 예비후보의 손을 이번에는 제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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