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참담한 심정"...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안 작심 비판

▲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참담한 심정이다."

검찰 내에서 꾸준히 '검찰개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 말이다.

임은정 지검장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의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성호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다"며 "검찰개혁을 실제 할 생각이 있느냐"고 말했다.

특히 임 지검장은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을 콕 집어 언급하며 "이번 (법무부) 첫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일어)난 참사 수준"이라며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선 '검찰개혁 오적'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검찰개혁 오적'은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이다.

임 지검장은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대검, 김앤장 등 5대 로펌의 유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을 속이는 게 아니냐"며 "인사 참사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실패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공청회에서) 말해달라는 분들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봉 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분"이라며 "(봉 수석 인사가) 이 차관, 성 국장 등 인사 참사로 이어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과 성 국장은 2022년 문재인정부 말 검찰권을 사수하기 위해 뛰었던 분들"이라며 "(정 장관 개혁안은) 그때 그 논리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 임은정 "‘찐윤 검사’ 장악... 검찰개혁 실패 위기 경고" ⓒ 유성호

"법무부에 잘못된 개혁안을 보고한 이들을 (그대로) 두고 대통령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검찰국에 두면서 일을 해야 (개혁에 관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사기를 당하면 사기꾼이 잘못이지만, 여러 번 사기를 당하면 당한 사람이 바보라고 한다."

법무부 산하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도 임 지검장은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유능한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적 구조라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안전부 산하 신설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정기획위에서도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앞서 정성호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보다는 단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정 장관의 입장은 기존 여당의 검찰개혁 구상, 즉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설치 후 검찰에는 공소 기능만 남기겠다는 계획과는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정 정관은 페이스북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배제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28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견은 없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확실하고, 이를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지검장은 검찰의 '내부고발자'이자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통한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여당 5선 중진 국회의원으로,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초대 법무부 장관 역할을 맡았다.

▲ 조국혁신당 황운하, 박은정 의원과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