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 기사는 '오마이베스트' 글입니다. 오마이베스트란 '실시간글' 중 독자들의 추천을 많이 받은 글입니다. 이에 따라 송성섭 시민기자가 보내온 글을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내보냅니다.

☞ '실시간글' 보기(http://omn.kr/realtime) [편집자말]
2017년 1월6일(금)-7일(토) 이틀간 제81회 의사국가고시가 치뤄진다. 그런데, 지난 해까지만 해도 시험일정이 평일로 배정되었지만, 올해들어 토요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6년간 의사가 되기위해 시험 준비를 해온 일부 의대생들이 신앙적 양심에 따라 시험을 치룰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들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인들로서 성경의 십계명중의 네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 시험일인 토요일(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이 제칠일(일곱째날)로 성경상의 거룩한 안식일이므로 시험을 치룰 수 없다는 신앙적 양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고시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지난 해까지는 평일에 시험일정이 정해졌으나 토요일로 바뀜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므로, 평일로 다시 변경해달라는 선처를 수차례 요구해왔고, 또한 행정소송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했지만, 국시원측이 일관되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시원측이 평일에서 토요일로 시험일이 한번 정해졌는데,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의 이유로 시험일정을 평일로 변경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들을 일체 거부하자, 2017년 1월 3일, 이번에는 시험일 변경이 사정상 어렵다면, 이미 정해진 시험일에 , 국가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경찰 및 시험 감독관의 통제하에 토요일 일몰 후에라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측은 당장 피해상황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한 같은 날 1월3일 오후에 즉각적으로 국시원측에 공문을 발송하여, 1월4일 오전까지 경찰관 및 시험 감독관을 대동하여 토요일 일몰 후에 약 3시간 동안 시험을 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나, 1월4일 국시원측은 이것 마져도 수용불가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측에 통보함으로써 해당 피해자 수험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겠다고 하는 한줄기 희망도 사라질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국시원측은 "시험을 종교와 연관짓고 싶지 않다. 특정종교를 위해 이번에 선례로 남기면, 타 종교 신자들이 요구하면 시험관리가 어렵게 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의료봉사의 꿈을 갖고 열심히 준비해온 청년들을 돕기 위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이하 재림교회) 교단 책임자들이 1월4일 국시원을 방문하여, "청년들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이므로, 국가가 실행 가능하고 다수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재량범위 내에서, 피해 의대생들을 토요일 시험장에서 통제한 후, 몇시간 딜레이 해서 일몰 후에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미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는 토요일 안식일 시험일에 안식일 준수로 인하여 시험을 치룰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토요일 일몰 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미국, 일본, 홍콩, 필리핀, 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개인 한 사람의 양심과 신앙을 존중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열에 있는 한국에서 이들의 양심적, 종교적 인권들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시험을 볼 수 없게 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되면, 결국 이들은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가서 의사면허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받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외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므로, 이들이 꼭 시험 볼 수 있게 하고 또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소수의 피해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시원측은 "특정 종교를 위해 해줄 수 없으며, 이러한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오면 시험관리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집하며 해당 학생들이 토요일 기존 일정대로 시험을 치뤘으면 한다고 답변하며 일체 수용불가를 고수하고있다.

이는 엄연히 종교 차별행위로도 볼 수 있다. 왜냐면, 편의제공자인 국가가 충분히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다른 종교적 신념으로 비슷한 요청이 들어올 것을 미리 염려해서 현재 피해가 발행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보호받지 못하고 시험을 포기해야될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틀 동안 의사국가고시가 치뤄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원칙에 따라 안식일을 성수하겠다는 단순한 믿음을 다짐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을 졸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젊은 청년의사 수험생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의료봉사의 꿈이 포기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긴급구제조치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태그:#의사고시, #의사국가고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시원, #인권
댓글63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292,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불합리한 국가제도 및 여타의 모순된 사회구조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권회복을 위한 주장을 미디어를 통하여 하려고 기자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