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제시했다. 위기관리 전문가인 이재은(49)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4월 30일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뭔가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 속에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사고수습도 못한 상태고, 문제점 분석도 안됐는데 대안이 먼저 나온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2001년 9.11테러 후에 2002년 11월에 국토안보부(DHS)를 만들었는데, 5, 6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오랜 시간을 투자해 조직을 설계하고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관련 문답 전문이다.
"참여정부 때 DMZ 큰 산불 처리, 좋은 사례" - 노무현 정부에서 이번 사건이 터졌다면 어땠을까. 컨트롤타워가 일원화 돼 있었다는 점에서 대응을 잘 했었을까.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청와대가 (전통적 안보개념에 재난관리까지 포함하는) 포괄안보 개념아래 재난 상황을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 당시 NSC 위기관리자문위원을 했는데, 위기관리시스템을 매우 강화해서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해상의 현장 상황까지 다 볼 수 있었다."
- 이명박 정부 때 재난관리 통합기능이 사라졌는데. "그렇다. 분산형으로 갔다. 이명박 정부때 국가위기상황센터 자문위원을 했었는데 세 번의 변화가 있었다. 위기정보상황팀이 금감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나면서 국가위기상황센터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됐고, 그 다음에 국가위기관리실로 발전했다. 참여정부 때는 통합형으로 해서 청와대에서 틀어쥐고 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이 이를 비판했었다. 이 때문에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난 파트를 부처로 이관했다."
-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은 통합 관리해야 하는가, 분리해야 하는가."통합해야 한다."
-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무책임의 극치라고 본다. 무책임하고 무지하다. 만약 그게 군 출신으로서 '우리는 그런 분야 안 한다'는 소신이라면 더 큰 문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가칭)를 만들겠다"고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국정최고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뭔가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 속에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사고수습도 못한 상태고, 문제점 분석도 안됐는데 대안이 먼저 나온 것은 아쉽다. 안행부 산하에 재난관리청을 만드는 것보다는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만드는 게 낫기는 하지만, 성급한 측면이 있다. 천천히, 다 따져보고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2001년 9.11테러 후에 2002년 11월에 국토안보부(DHS)를 만들었는데, 5, 6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오랜 시간을 투자해 조직을 설계하고 문제점을 찾아냈다."
-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지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관계설정은 어떻게 돼야 하나. 컨트롤타워가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해놔야 한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역할을 현재처럼 잔통적 안보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매뉴얼관리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맡고, 지속적인 관리 등 실질적 행정파트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조정·지원 역할을 맡는 것이다.
참여정부때 좋은 사례가 하나 있다. 비무장지대(DMZ)에 큰 산불이 났는데, 산림청에서 국방부에 헬기를 띠워서 진화해달라고 했는데, 국방부는 헬기가 떴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거부했다. 결국 산림청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요청하고, 국방부가 이에 따라 진화했다. 이런 식의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다."
- 씨랜드화재, 대구지하철 사건 등 우리는 왜 대규모 재난 대응에 계속 실패를 할까. "재난으로부터 학습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전문성 부족이다. 전문성 확보에는 내부 공무원을 양성하는 방법과 외부전문가를 수혈하는 방법이 있다. 얼마 전 희망제작소 연구소에서 제안한 것처럼 소방, 군 출신이나 민간 구조 출신 등 전문가를 위기관리특별보좌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는 위기관리를 위기관리로만 푸는 게 아니라 인사행정체계와 맞물려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계급제에 기반을 둔 보직순환제가 대부분이다. 보직순환제야 말로 전문성 확보의 적이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처는 보직순환제를 제한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것은 잘했다고 본다.
덧붙여서 앞으로의 문제는 중앙보다도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강화와 현장지휘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조직이 국가안전처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또 재난현장에서 지휘체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들어가야 한다."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 초기 대응하도록 시스템 만들어야"
- 중앙에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일까. 현장에서는 해경과 해수부, 지자체간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는데. "국가안전처를 통해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것 같다. 미국의 국토안보부 소속 컴퓨터 긴급대응팀(CERT)을 군 특수부대처럼 현장에 급파하겠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좋다고 본다. 문제는 재난상황, 위기상황에 중앙에서 긴급대응팀이 올 때까지 그 사이는 누가 대응할 것이냐는 점이다. 그 시간을 지자체가 현장 대응하도록 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해당 지자체에서 초기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맡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중앙 정부의 권한과 조직, 인력은 이미 충분하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국가안전처에 이에 대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나. "대통령이다. 대통령 사과로 될 사안이 아니다. 국가 개조수준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 두 달 후에 이런 일이 또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파산이다.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