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 속에,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각종 '보상안 합의' 사실을 흘리고 있어 반대 주민들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10가지 '송전탑 보상 합의 사항'에 대해 반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을 방문한 뒤, 각종 보상 합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밀양 송전탑 15개 마을이 보상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마을 보상 합의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전 자료를 갖고 기사를 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송전탑 경과지 마을을 3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중 15개 마을은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보상 합의는 전체 마을 주민 가운데 50% 이상이 서명한 것을 말한다.

"우리는 보상을 더 받기 위해 8년간 싸워온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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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계속해서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밀양시 단장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피켓 등을 들고 나와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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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보상 합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15개 마을이 보상안에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 대책위는 "적법성을 갖추려면 합의서와 주민총회회의록, 주민 서명부를 공개해야 한다"며 "자체 확인한 바 대다수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이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대부분 주민총회 개최 사실도 없다, 일부 주민들과 한국전력의 일방적 합의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합의서·주민총회회의록·서명부 공개에 대해, 한국전력 관계자는 "모두 비공개로 되어 있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10명의 주민대표와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 대책위는 "무슨 근거로 자신들이 주민대표라고 주장하느냐"며 "대표 선임 절차와 협상과정 주민보고,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스스로 대표를 자칭한 10명이 협상에 임하여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74억 원을 5개면 1800여 세대에 분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책위는 "우리는 돈을 더 받기 위해 8년간 싸운 것이 아니다, 400만 원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400만 원은 송전탑을 통해 주민들이 입을 물적·정신적 피해와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구당 400만 원 개별보상금 지급"에 대해, 대책위는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현금 매수책이고, 송전선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을 현금으로 매수하여 다수의 피해 주민들을 압박하려는 비열하고 기만적인 술책"이라며 "개별현금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송변전설비주변시설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아래 송주법)'에도, 한국전력 내규에도 해당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5개면 농산물 공공판매시설 70억원 지원"에 대해, 대책위는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행정이며, 자체적 농산물 판매 유동망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실제적 효과가 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밀양에 '나노 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는데, 대책위는 "송전탑 주민 생존권을 담보로 정부와 밀양시가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노와 송전탑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려는 아주 나쁜 술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국도 25호선 확장사업과 상동면 소재지 종합정비"를 약속한 것에 대해, 대책위는 "송전탑 건설과 무관하게 당연히 추진해야 할 지역 사업"이라며 "가장 좋은 지역 사업은 송전탑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전력은 송전탑 지원사업의 하나로 밀양에 '태양광 밸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책위는 "실제적 효과가 의심스러운 뜬금없는 지원 정책"이라며 "주민들에게 실제 돌아갈 혜택은 태양광 발전 부지 토지 임대 수입인데, 매년 5개면 도합 1억9000만 원에 불과하고, 극소수 주민만 혜택을 보며, 이를 통한 주민 간의 위화감 조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자칭 대표'에 의해 주민 동의 없이 체결된 보상안 합의는 원천 무효"이고, "보상을 더 받기 위해 8년간 싸워온 것이 아니"며, "주민들이 입을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400만 원으로 해결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현금 개별 보상은 주민 매수와 주민 간 갈등으로 귀결되며, 법률적 근거가 없고, 정부와 한전은 '돈'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국회는 보상을 통한 주민 갈등만 양산할 뿐인 송주법 제정 시도를 유보하고, 대체 입법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밀양 가곡동 둔치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반대 경과지 4개면 주민 궐기대회'를,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일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