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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국정원의 부정불법선거 개입과 관련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관련자들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주권침해라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상으로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및 책임추궁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웅 변호사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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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고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민변 소속 한웅 변호사(50).

그는 "국정원 부정불법선거 개입은 집권 욕에 눈이 먼 검은 세력들이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권 및 참정권을 짓밟은 범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한웅 변호사에게 무슨 이유 때문에 소송인단을 모집해 불법선거 개입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물어 보았다. 또 소송인단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 8일(목) 한웅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국정원의 부정불법 선거개입은 국민주권 침해사건"

-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부정불법선거 개입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부정불법 선거개입은 선거라는 민주주의 근본을 흔든 중대범죄로 국헌문란과 헌법유린을 가져온 준 내란죄이며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을 침해한 국민주권 침해사건이자 국가기강 파괴라는 범죄행위다."

- 소송 대상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건가.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가는 물론 불법행위 직접행위자 그리고 그 부정선거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들을 상대로 한다. 즉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올바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휘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부정불법 선거개입을 자행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그 수하들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축소 은폐하려 한 자들뿐만 아니라 추후 밝혀지는 모든 책임있는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것인가?
"그렇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범죄행위의 주범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최대수혜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 박 대통령이 이번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의 최대 주범이기에 당연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이름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정치적으로는 정권퇴진,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민사적으로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 소송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관련된 모든 자는 끝까지 밝혀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남기고자 한다. 헌법과 형법 그리고 특별형사법에 규정한 형벌과 별도로 국민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들에게 과하는 또 다른 형태의 징벌로 민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 다시는 이 땅에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불법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손해배상 소송의 역사적 의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다. 이번 부정불법선거 관련자들을 친일매국행위자들이나 지난 역사에서 국가를 빙자하여 자행된 실질적 범죄행위들의 수사 및 판결 관계자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놓아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 때에는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고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다.

박정희는 이어서 1975년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세계사에 유례없는 사법살인을 자행했다. 전두환 정권 때에는 학림사건 등(아람회 사건, 부림사건, 무림사건, 오송회 사건)의 용공조작을 통해 정권유지의 기틀로 삼았다. 그리고 이러한 빨갱이 용공조작사건의 뒤에는 독재 권력의 부정불법과 살인 등 범죄행위를 뒷받침하는 수사관, 검사, 판사 등 독재 권력의 주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추호의 반성도 없이 너무도 떳떳하게 그 이후로 승승장구 해왔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권력을 누렸다. 조용수 사건의 이회창, 인혁당 사건의 민복기 전 대법원장, 신직수 전 검찰총장 등이 그렇고 학림사건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최종영 전 대법원장,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전 대검 중수부장) 등이 그렇다.

따라서 승소금액보다는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제재도 확실하게 받고 재산상으로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데 더 큰 소송의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기관 구성원의 불법행위를 직접 추궁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헌법적으로도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법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국가를 빙자하여 국기를 흔든 국정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국가 기관의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을 행한 후에 국가기관의 이름 뒤에 숨어 버린 불법행위자들에게 법과 정의와 그리고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주자는 데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의의가 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과연 이러한 나라에 사법정의가 존재할 수 있고 재심을 통한 무죄선고가 국가적으로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지난 과거의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이들은 개인적으로도 반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만큼은 국민의 주권을 강탈해간 자들을 진정으로 반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어쩌면 의무이기도 하다."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되는 일... 국정원 사건 철저히 단죄돼야"

 국정원과 경찰등 불법선거개입을 한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을 묻겠다는 한웅 변호사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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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소송 쟁점은 무엇인가?
"'국정원의 불법행위', '국가기관 구성원의 불법행위', '국가의 사용자 관리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이다. 최근 우리 법원은 종북 발언 등의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재판에서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태도로 보아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은 인정하리라고 생각한다. 향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결정하거나 확장할 계획이다."

- 천안함 문제와 이번 국가정보원 불법 선거개입 집단소송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천안함의 경우는 명백하게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추정공방을 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번 국정원게이트는 그 구성원과 국정원장의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나 있다. 또한 경찰의 축소 조작 은폐 의혹도 명확한 범죄사실로 드러나 있어 관련자들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고 사용자로서의 국가의 책임도 명백하다. 승소를 확신한다."

-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면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가.
"소송참가비는 1인당 최소금액 1만 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소송참가 수를 최대로 하기 위해 최소금액을 정한 것이고 1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광고비와 활동비 등 후원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소송참가비는 공식 입금 계좌를 통해서 받고 있고 그 이외의 입금은 일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식입금계좌에 입금을 하고 공식카페에 있는 소송참가신청서 양식에 정해진 대로 항목을 채우고 보내기를 눌러 주면 공식적으로 소송참가인이 된다. 또한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승소금액 입금계좌를 기재해 주기 바란다. 이는 신분확인을 위한 것이다. 승소금액은 고발뉴스나 뉴스타파 국민티비 쌍차 강정 등에 기부할 수도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정해진 양식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승소금액 입금계좌를 기재하고 소송참가비를 내시면 카페에 등록하여 소송참가인이 되도록 하겠다. 소송 승소시 승소한 금액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50%를 지급하도록 하겠다.

오프라인상의 사무실 본부는 제가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웅 변호사 사무실'(서울 광진구 자양2동 216의 2 제일빌딩 202호, TEL : 02-446-1001, FAX : 02-446-6100)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번 국정원 사건이 철저히 단죄되지 않고 정략적인 이유나 기타 적당한 정치적인 타협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얼마 전 새누리당 고위관계자가 말한 바대로 친일매국 기회주의의 후예인 새누리당이 영구집권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국가적으로 커다란 비극을 잉태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및 책임 추궁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8월 8일 현재 약 300여 명의 시민이 소송인단에 참가했다. 소송인단 모집은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다음달초 소장을 접수하겠다."

 국정원 부정불법선거 재산몰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참여 <다음>카페 'NO! 부정불법선거' 홈페이지 이미지 갈무리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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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소송인단의 호소문 전문이다.

국정원 부정불법선거 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경천동지, 천인공노할 일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기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뇌부조차도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장관인 황교안의 수사방해 의혹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사건의 축소 은폐를 시도하고, 이를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범법행위로 치부하며, 원세훈 개인의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등 단순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이 일이 원세훈과 그 수하 그리고 관련 수사기관의 수뇌부 몇 명이 저지른 일이겠습니까? 이 사건은 명백히 집권 욕에 눈이 먼 검은 세력들이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권 및 참정권을 짓밟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모든 국민이 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또다시 국민의 기본권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좇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얼마든지 속이고 부릴 수 있는 머슴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힘 있고 가진 자만이 잘살고 온갖 불법과 부정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의 대한민국을 돌아봅시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관련된 별장 성접대 의혹, 남양유업 사건으로 불거진 왜곡된 갑을 관계, 박근혜 대통령 방미기간에 윤창중이 저지른 인턴 여직원 성추행 사건, 재벌 자식들의 특수학교 입시부정, 조세 피난처에 검은 돈을 숨겨 놓은 부유층의 행태, CJ 그룹 및 한화 그룹 총수의 불법 행위,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가짜 원전부품 납품 사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전두환 등등등........

이 사건들의 본질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가기강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불손한 자들이 국민을 가벼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이 지도층으로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의 삶은 오죽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대다수 국민은 피폐하고 고단한 삶을 하루하루 연명하며 생존권마저도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욱 통탄할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권엔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진정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존권이 아닌 자신의 출세와 영달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화 세력임을 자임했던 자들도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과실만 챙기고,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야당조차도 여당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모두가 한 패거리가 되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직도 지역감정을 이용하고, 줄 세우기, 패거리 정치만을 일삼으며, 시대착오적인 진영 논리로 정쟁을 벌이는 구태정치에 물들어 있습니다. 정당정치는 사라지고 당파싸움만 일삼던 조선 시대의 붕당정치만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권은 처절하게 파괴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구한말 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나라를 팔아먹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시 총칼을 앞세워 국민을 살육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들을 믿고 어떻게 국가를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젠 국민이 직접 이들에게 추상같은 회초리를 내려야 합니다.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우쳐 줘야 합니다. 개인은 약하지만 하나로 단결된 국민의 힘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자들의 오만불손 뒤에는 너무 너그러웠던 국민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물이라면 위정자는 배입니다. 이들에게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합니다.

고난을 극복해 온 국민 여러분!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가를 이끌어 가는 공복을 뽑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신성한 한 표에 의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합니다. 따라서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부정불법 선거 개입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 중대 범죄로 준 내란죄이며,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자유권과 참정권을 침해한 국기문란 사건인 것입니다.

1972년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이 비밀리에 상대당 사무실을 도청하고 정치공작을 자행했다가 발각돼 끝내 자신이 사임하게 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에 큰 오점이 된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미국은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민주주의를 수호했고, 국가적 국민적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정부는 자국민과 세계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통신 감시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곤혹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힘은 이렇듯 민주주의의 기본과 국민의 기본권을 끝까지 지키려 하는 전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기 때문에 수많은 인종이 모였지만, 하나 된 국가로 단결해 초강대국의 지위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불법행위를 국민이 바로 잡으려 하는 것 또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권과 무너진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가와 불법행위 직접행위자와 관련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올바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휘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이명박 전 대통령, 부정불법 선거개입을 자행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그 수하들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축소 은폐하려 한 자들뿐만 아니라 추후 밝혀지는 모든 책임 있는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관련된 모든 자를 끝까지 밝혀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과 형법 그리고 특별형사법에 규정한 형벌과 별도로 국민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들에게 과하는 또 다른 형태의 민사적 제재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 다시는 이 땅에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불법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정의를 지키고자 애쓰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섭시다.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에 다 함께 동참합시다. 민주주의의 대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합시다!

지난 세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수호 역사를 지닌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한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수호의 역사, 국민의 기본권 수호의 역사를 이어나갑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대장정에 함께 합시다!

스스로와 자식에게 떳떳하고, 먼 훗날 후손들이 마음 편히,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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