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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대책위 '4대강 사업은 유죄'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이 변종 운하라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법적, 정지척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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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발표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아래 4대강 평가위)는 아직 위원조차 정하지 못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따로 민간 검증기구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는 11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4대강 평가위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황과 국무조정실 안을 비판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은 곧 국토부 입장"이라며 "담당자들을 두 번 만났는데, 그들이 가져온 안에는 (국토부가 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국무조정실 제안대로 4대강 평가위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간다고 해도 또 다른 검증단을 꾸려야 한다"고 했다.

당초 국무조정실은 찬성과 반대, 중립인사로 4대강 평가위를 구성하되 조사·평가 범위는 4대강 사업 이후 안전성·적절성에 중점을 뒀다. 이 때문에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대한하천학회 등은 지난 4일 국무조정실에 ▲ 검증분야에 사업추진과정 반드시 포함하고 ▲ 위원회의 자료 청구·현장조사·대면 청문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 4대강 사업 추진 주체는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위원장·위원 선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실제 검증 활동을 4대강 평가위 안에 설치할 조사작업단에 맡길 게 아니라 조사 방식은 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무조정실로부터 8일 받은 답변서를 공개하며 "이대로라면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할) 시민·사회단체들은 들러리 서는 꼴이다, 과연 그게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지원팀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 과정은 검찰과 감사원, 공정위 등에서 조사 중이므로 민간위원회(4대강 평가위)의 직접조사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단 4대강 사업의 안전성이나 효과 관련 내용은 위원회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4대강 평가 위에 자료 청구·시정조치 등 권한을 달라고 한 부분도 "민간위원회 재량을 넘는다"고 답했다.

"중립인사 포함, 사업추진과정 조사 없는 검증? 시민단체는 들러리?"

박 교수는 특히 '위원들이 4대강 사업 찬성·반대·중립이 맞는지 추천기관끼리 상호검증을 할 계획'이라는 국무조정실 검토의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상호검증의 주체는 시민단체와 국토부인데,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물을 국토부에서 '빼라'고 요구한다면 (4대강 사업 검증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평가위에) 들어간다고 해도,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테고, 결국 숫자 싸움이 될텐데, 질 게 뻔하다"며 4대강 평가위 활동이 명분 쌓기에 그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지원팀 관계자는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4대강 평가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협의 중이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조사는 감사원 감사와 다르게 학술적 입장에서 접근한다"며 "4대강 시설물이 안전한지, 사업으로 식수원에 문제는 없는지 등은 충분히 연구하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의 조사범위 포함 여부를 두고 "감사원 감사 결과 많은 내용이 나왔고, 담합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은 다른 기관과 중복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중립인사 포함은 5월 24일 4대강 평가위 추진 방안을 발표할 때부터 세운 방침"이라며 "4대강을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교수들이 많은데 그걸 중립이 아니라고 하는 건 선입견 아니냐"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가 첫 단추도 꿰지 못하는 동안 낙동강 중하류에는 예년보다 한두 달 빨리 녹조가 발생했고, 금강 주변 버드나무 군락지에는 죽은 나무가 늘어가고 있다. 보의 안전성 문제도 계속 논란 거리다.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공동조사단을 꾸려 장마 전후 4대강 상황과 보 구조물 안전성, 역행침식 피해 등을 파악하고, <하절기 4대강 실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