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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 발표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9명의 대표자들이 66명의 사회지도층을 대표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 발표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9명의 대표자들이 66명의 사회지도층을 대표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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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정전협정이 맺어진지 60년이 되는 해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다만 멈춘 상태로 60년이 흘렀다. 아직도 여전히 평화는커녕 남북관계는 더욱 위태롭기만 하다.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를 새롭게 전환하려던 대화도 서로의 격이 문제가 돼 좌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때에 남북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여야, 보수와 진보를 포함한 정치·종교·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사회 각계 인사 66명이 참여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이 발표됐다.

선언문은 올해 3월 들어 종교계 인사들이 중심이 돼 먼저 논의됐다. 이후 우리 사회의 정치계·여야 중진의원·전 통일부 장관 등과 논의돼 준비위원 21명이 국민통합 선언문의 초안을 만들었다. 다섯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을 수정 보완했고, 여야·중도·진보·보수·종교·시민사회 준비위원 21명이 교섭을 진행, 총 66명의 동의를 얻어 이날 발표에 이르렀다.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은 66명 통합선언문 참가자들을 대표한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남북관계는 정권의 변화와 국내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으며, 올 2월 시작된 박근혜 정부는 새롭게 변화하는 동북아 국제질서와 북핵 위기 속에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중차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평화와 통일의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선언문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대협약을 논의해 국회 본회의 결의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차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 발표 발표에 앞서 분단으로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 발표 발표에 앞서 분단으로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 이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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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수 교령(천도교)·도법스님(불교)·김홍진 신부(천주교)·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여성계)·윤장현 (사)우리민족 이사장(시민단체)·정의화 국회의원(새누리당)·이미경 국회의원(민주당)·손병두 한국선진화포럼 회장(경제계)·박정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문화예술계)이 선언문을 연이어 낭독했다.

선언문은 새롭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 대한민국 국가발전과 전 민족의 이익을 위해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하여 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남북관계의 기본 축으로 삼는다 ▲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종전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도록 한다 ▲ 북한은 핵무기 개발 중지 등 일체의 핵 활동 중지를 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대북인도적 지원은 남북간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 ▲ 남북 민간 경제교류협역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제도적 틀 안에서의 자율성 보장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념의 바탕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을 합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가 민족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 현실이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냈다.

경과보고를 한 원불교 김대선 교무는 "문구 하나 하나를 검토하며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종교지도자분들이나 장관을 지낸 분들이나, 여야 정치인들이나, 시민사회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며 "서로 간의 차이를 통해 오히려 다양한 시각을 바라볼 수 있었다, 통합선언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 선언문에 같이 참여하는 분들을 일일이 발로 찾아다니며 취지를 설명해온 과정은 그 자체 국민통합의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 발표 국민통합선언문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준비한 각계 인사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 발표 국민통합선언문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준비한 각계 인사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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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에는 300여 명이 넘는 시민단체 활동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김은경(27)씨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 3·1운동을 촉발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이 떠올랐다"며 "오늘은 그 두 배인 66명이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참석한 청중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국민통합선언문은 ▲ 평화체제 ▲ 비핵화 ▲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 ▲ 남북의 교류협력의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기본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후 국민적 지지를 받아 국회 결의까지 거치게 되면 명실상부한 국민적·사회적 합의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전문]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언문
올해로 우리는 분단 68주년, 정전 60주년을 맞게 되었다. 전쟁이 멎은 지 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통일은커녕 오히려 한반도의 심각한 긴장 고조로 전쟁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를 36년간 식민지배한 일본과도 해방 후 20년 만에 관계를 정상화했고,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과 수교한지도 이미 20년이 지났다. 수교 당시의 많은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과의 정상적 관계수립이 우리의 국가발전에 실보다는 득을 가져왔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관계에서도 이렇게 국익을 위해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남북간에 상존해온 불신과 적대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할 때 비로소 민족의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전 60주년을 계기로 우리가 선도적 자세로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올해가 미래의 국가발전과 민족의 통일을 향해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해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증진하며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그 바탕위에서 정치적 제도적 법적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통일정책 추진의 근간으로 삼아 왔다. 실제 1972년 박정희 정부의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은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향한 남북 공동 의지의 뼈대가 되어 왔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정신과 노력을 존중하고, 동시에 남북관계가 고비마다 북한 핵 문제라는 난관에 부딪쳐왔음을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설정하여, 사회 각계의 동의를 받고 필요한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전 민족의 이익을 위해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하여 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남북관계의 기본 축으로 삼는다.

둘째,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종전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간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북한은 민족을 공동의 파멸로 몰고 가는 핵무기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 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체제의 안전과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직시하고, 우선적 조치로 핵 물질 생산, 핵무기 기술 개발, 그리고 핵물질 이전 등 일체의 핵 활동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

넷째,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북한에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다섯째,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산가족들의 한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지체없이 추진한다.

여섯째, 남북간의 민간 경제교류협력은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합기반 조성 차원에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남북 당국이 보장하는 제도적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족성원 모두가 평화의 토대 위에서 자유롭고 번영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공의를 모으는 데 모두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3. 6. 19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언문 참가자 일동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 강우일 (주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천주교 제주교구장)
고  건 (전 국무총리) / 고  은 (시인, 단국대 석좌교수)  / 김대선 (교무, 원불교 평양교구장, 원불교 100주년기념 성업회 대외협력단장) /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명예집행위원장) /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연합회 회장) / 김명혁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강변교회 담임목사) / 김민남 (경북대 명예교수, 전 대구참여연대 대표) / 김부겸 (전 국회의원) / 김성곤 (민주당, 전 국방위원회 위원장) /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 김원기 (전 국회의장) / 김을동 (새누리당, 김좌진장군 기념사업회 회장) /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전 국회의원) / 김종인 (전 국회의원,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 김홍진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 쑥고개 성당 주임신부) / 남경필 (새누리당, 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 도  법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추진 본부장)법  륜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평화재단 이사장) / 박남수 (천도교 교령) / 박병석 (민주당 국회부의장)  / 박상희 (중소기업진흥회 회장, 전 국회의원) / 박인상 (전 한국노총위원장, 전 국회의원) /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경남대학교 총장) / 박정자 (연극배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 박종화 (목사, 경동교회 당회장,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 손병두 (한국선진화포럼 회장,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전 국회의원) /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전 국회의원) / 신영균 (영화배우,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명예회장) /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 심재권 (민주당 외통위원회 간사)  / 안홍준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오재일 (전남대학교 교수, 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 원혜영 (민주당, 전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 윤여준 (전 국회의원, 전 환경부 장관) / 윤장현 ((사)우리민족 이사장, 전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 / 이기헌 (주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천주교 의정부 교구장) / 이낙연 (민주당, 국회민생포럼 회장) / 이만섭 (전 국회의장) / 이미경 (민주당, 전 민주당 사무총장) / 이배용 (코피온 총재, 전 이화여대 총장) / 이병석 (새누리당 국회부의장) / 이부영 (전 국회의원,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이우재 (전 통일농수산포럼 대표, 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 인명진 (목사,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 임옥상 (서양화가, 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 / 임채정 (전 국회의장) / 임태희 (전 국회의원) / 자  승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아시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 정문헌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 정병국 (새누리당, 전 문화관광부 장관) / 정성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원광대학교 총장) / 정의화 (새누리당, 전 국회부의장) /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전 덕성여대 총장) /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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