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의 대통령 특별사면을 앞두고 상급심을 포기했던 대통령 측근들이 특사 대상 명단에 포함돼 '역시나'라는 반응이다. 이번에 특별사면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도 이와 비슷해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계획이 대상자들과 사전 교감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자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을 주도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도 지난해 11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직후 상고포기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 측근들의 잇따른 상고 포기 소식은 이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들을 특별사면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으로 이어졌다. 3심까지 법정 시비를 끌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니, 형량이 줄어들거나 원심이 파기될 가능성을 포기하고 특별사면을 기대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또 특별사면 계획이 전달돼 이들이 순순히 상고를 포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사 한 달여 앞 혼자만 상고 취하... 같은 사건 5명 중 혼자 사면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도 이 대통령 측근들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번에 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된 서 본부장의 사면 대상은 지난 2004년 10월 4일 보수단체와 대형교회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벌인 국가보안법 사수대회에서 일어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다. 1심을 거쳐 2011년 1월 20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서 본부장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본부장은 즉시 상고장을 내고 최종심에서 무죄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종심은 그동안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아 서 본부장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문제는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됐거나 상고 중인 이들이 서 본부장 말고도 4명 더 있다는 것이다.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대회 당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재판은 서 본부장 외에도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이기권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 박은영 자유청년개척단 국장이 같이 받았다.
이 중에서 최인식 사무총장과 박찬성 대표는 항소심 선고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서정갑 본부장, 이기권 대표, 박은영 국장은 상고했다. 당시 이들의 상고 이유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국가보안법 사수 결의대회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들이 5명인데, 서정갑 본부장만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았다. 이기권·박은영씨는 상고 중이니 사면대상이 될 수 없었다치더라도 일찌감치 상고를 포기한 최인식 사무총장과 박찬성 대표도 제외한 채 서정갑 본부장만 사면해준 모양이 됐다.
이 대통령이 같은 재판을 받은 5명 중에서 서 본부장만 골라 사면했다는 점과 서 본부장이 특별사면을 한달 여 앞둔 지난해 12월 26일 상고를 취하해 특별사면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서 본부장에게 이번 특사계획이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상고심에 같이 올라가 있던 이기권·박은영씨는 그대로 둔 채 서 본부장 혼자만 상고를 취하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의혹은 더 짙어진다.
"특사 계획 몰랐다, 상고 유지 2명은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런 의혹에 대해 서정갑 본부장은 '특별사면 계획은 몰랐기 때문에 상고취하는 특별사면과는 관련이 없다' '이기권·박은영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고취하를 서로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서 본부장은 30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특별사면을 앞두고 상고를 취하한 건 특별사면 계획에 대해 미리 연락을 받았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연락을 받은 게 없다"며 "변호인이 '이 재판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항소심 결과가 집행유예이니, 2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냐, 상고를 취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이기권·박은영씨는 상고를 유지하고 있는데 혼자 상고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서 본부장은 "그 사람들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며 "그 사람들 폭력건이 나와 공모한 것이라고 (검찰이 나를) 기소했지만, 나는 그 사람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 나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사건인데, 같은 죄목으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이어 "내가 (이기권·박은영씨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건 조상을 걸고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