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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시대가 있고 진보의 시대가 있다. 보수의 시대는 국민 다수가 보수를 원하는 시대이고 진보의 시대는 국민 다수가 진보를 원하는 시대다. 대개는 보수의 시대에는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진보의 시대에는 진보정권이 들어선다. 진보정권이 힘을 다하고 한계를 드러내면 보수의 시대가 오고 보수정권이 들어선다.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역사는 직선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나사못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몸을 뒤틀며 앞으로 진전한다. 나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따금 이같은 역사 발전의 순환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 노무현이 집권하기 직전 프랑스에서는 조스펭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 내각이 집권했다. 프랑스 국민은 좌파대통령 미테랑의 14년 집권에 지쳐 오른쪽으로 선회할 것을 절실히 원했다. 그 결과 미테랑의 임기가 끝날 즈음인 1993년 치러진 의회선거에서 사회당은 참패했다.

힘있게 집권한 우파정권은 그러나 집권 후 국민들에게 점수를 크게 잃었다.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던 프랑스는 재정적자를 3% 이내로 맞춰야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했다. 이전의 좌파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베풀었으나 우파정권은 세금을 많이 걷고 베풀어주지 않았다. 민심이 돌아서자 시라크는 1997년 의회해산 조기 총선거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때의 선거에서 우파가 패해 리오넬 조스팽이 이끄는 좌파내각이 들어섰다. 대통령은 우파가 내각은 좌파가 담당한 이른바 동거정부였다.

이때부터 프랑스 정치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됐다. 우파정부가 요구되는 우파의 시대에 좌파내각이 들어선 것이다. 사회당 내각은 상당부분 우파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경제가 좋아져서 실업율이 한자리 수로 내려갔다. 조스펭의 인기도 한동안 고공행진했다. 그러나 200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조스펭에게 국민들은 궤멸적인 패배를 안겨줬다. 1차선거에서 극우파에게 밀려 3등을 한 것이다. 다음날 조스펭은 정계은퇴하고 낙향했다. 좌파가 좌파답지 못하고 우파정책을 쓴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2002년 조스팽이 패했던 해에 노무현은 대선에서 승리했다. 지금 와서 보면 참여정부도 조스팽 내각과 같은 운명의 도정에 놓여있었다. 노무현은 그의 유저 <진보의 미래>에서 참여정부는 보수시대의 진보정권이었다며 괴로워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대외환경이 좋았으며 이에 발맞춰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는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만들기라는 기치를 들고 집권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으나 보수시대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미FTA 추진, 이라크 파병, 아파트원가 공개 거부,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등 보수정책을 사용했다. 진보가 진보답지 못하고 보수를 기웃거렸다. 결국 조스팽에 이어서 노무현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다. 필자가 아는 조스팽은 노무현과 같은 연배로 정직하고 고지식한 성정도 비슷했다.

이제 한국사회는 또다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부터 뚜렷하게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 전면적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이 맞부딪친 몇 차례 선거에서 번번히 무상급식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무상급식은 유럽에서도 북유럽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운 급진적인 정책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뚜렷한 의사표현에 지난 2년 동안 치러진 선거마다 패배했다. 광역선거에서 대부분의 시도지사 자리를 내줬으며 서울의 25개 구청장 중 21개를 빼앗겼다. 이전선거에서는 25개 모두 석권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다.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보수정권이 싫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이에 놀란 한나라당은 당강령에서 보수를 삭제하려고 했으나 전통 보수진영의 반발로 인해 논의가 중단됐다. 그럼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 54%가 보수삭제에 찬성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까지 바꿨다.

국민들이 집권세력에 느끼는 실망감은 이런 것이다. 수출이 잘 되고 경제상장이 되면 아랫목의 온기가 곧 윗목까지 전해올 것이라고 믿었다. 낙수효과니 떡고물이니 하는 말을 믿었지만 그게 허당이란 것을 알게 됐다. 양극화는 더 심해져 재벌과 대기업은 곳간에는 외화가 그득한데도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덕분에 국민들 다수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성장보다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국제 환경을 봐도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 진보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최근 한 신문의 기사에는 '새누리당은 왼쪽으로 민주당은 더 왼쪽으로'라는 제목이 붙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먹고 사는 정치권은 진보시대의 도래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박근혜는 오래전부터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만일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진보시대의 보수대통령이 될 것이다. 노무현이 능동적으로 보수정책을 썼듯이 박근혜는 진보정책을 써야 한다. 그는 벌써부터 당강령을 새로 만들면서 진보적인 색채로 물들이고 있다. 요즘 언론은 '새누리당 좌클릭'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자크 들로르 이야기를 붙여본다. 다시 지난 1990년대 중반 프랑스의 상황이다. 들로르는 당시 유럽대통령 격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쳐 국민적인 신망이 높았다. 사회당은 인기가 없었지만 사회당 출신 들로르는 여론조사에서 우파의 시라크보다 늘 앞섰다. 이때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들로르는 충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우파의 시대에 좌파 대통령이 되면 순조로운 역사의 순항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 장면을 현장에서 지켜보았던 나는 정치인에게 정권 획득은 숙명이고 무조건 선이다라는 세간의 말이 옳지 않음을 알게 됐다.

보수가 좌클릭 쇄신하고 강령 바꾼다고 진보가 되지는 않는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진보시대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 순조로운 역사 발전과 국운의 순항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스팽과 노무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시대와 맞지 않는 정권은 정치세력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고 국민들은 엄청 피곤해진다.

덧붙이는 글 | 참여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무현은 유저 <진보의 미래>에서 그 이유를 보수시대의 진보정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프랑스의 조스팽정부에서도 나타났는데 그것을 타산지적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맞는 진보의 시대입니다. 이때 또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선다면 노무현 정부처럼 시대와 정권이 서로 불일치하는데서 오는 혼돈을 국민이 겪어야 합니다.



태그:#노무현, #진보의 시대, #박근혜, #프랑스, #조스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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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간에이념연구소’ 대표. '부동산보유세강화시민행동' 집행위원. 80년대 도서출판 오월 발행인을 거쳐 90년대 프랑스동포신문 오니바를 펴냈습니다. 2000년대 재외동포신문 편집국장과 세계로신문 대표,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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