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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35회 정례회'에 참석해 서울시의원들의 시정질의를 경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35회 정례회'에 참석해 서울시의원들의 시정질의를 경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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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실 시장님 선거 때 자원봉사 활동 열심히 했는데, 당선되시고 나서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이번 예산서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 도대체 무슨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셨나."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 철학이 부족하시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시정 질문이 열린 25일. 김형식 민주당 시의원의 '맹공'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시장이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웃음을 지어 보여도 김 의원은 작심한 듯 박 시장을 몰아세웠다. 

김형식 시의원 "박원순표 예산안에 보편적 복지 없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35회 정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김형식 민주당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35회 정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김형식 민주당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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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의원이 실망한 이유는 박 시장이 지난 10일 발표한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 때문. 김 의원은 "제가 꼼꼼히 보니까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봐줘도 시장님이 새롭게 (편성) 한 건 3개. 전세보증금센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사회투자기금 신설밖에 없다"면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된 건 없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육예산만 해도 그렇다. 시장님이 이번에 새롭게 투자하는 게 뭔가. 하나도 없다. 저는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한강르네상스 안 하고 '학교르네상스' 하실 줄 알았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세훈 전 시장도 학교에 투자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도서관 예산도 토건예산이라고 삭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름 알려 달라."

이어 김 의원은 "재정축소하면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재정 줄이면서 복지를 늘리나"라면서 "지금은 재정을 축소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서 공원 예산·도시기반시설 예산이 감축된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은 빚 갚고 있을 한가로운 시기가 아니다, 교육, 문화, 복지에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명박·오세훈 두 전임 시장이 교육과 복지에 투자해야 할 때 청계천, 한강르네상스 같은 쓸데없는 데 퍼부은 게 잘못이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친 게 잘못이 아니다"라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식 민주당 시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35회 정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김형식 민주당 시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35회 정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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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박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박 시장이 '인가' 기준으로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인가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서민주거 안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인가 기준이 아닌 준공 기준, 입주 기준으로 셈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들에게는 건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들어가 살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급"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박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대주택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에는 중대형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만, 서울에서의 서민주택 규모는 훨씬 더 작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즉 소형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그러자 김 의원은 "시장님이 질문 요지를 이해 못 하는 건지, 피해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빚 갚는다고 서민주거예산을 1800억 원을 삭감했는데 박 시장은 '서민주거안정' 하겠다면서 예산은 고작 1500억 원 증액했다"고 꼬집었다. 

40여 분간 계속된 김 의원의 질타에 박 시장은 "시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해주는 것, 고맙게 생각한다, 따로 한 번 깊이 있는 토론을 해보자"라고 하면서도 "다만, 부채나 채무가 심각하지 않다는 말에는 동의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빚을 갚는 것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투자가 더 시급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박 시장은 "제가 대통령이라면 100% 동의하겠지만 서울시 예산구조 알지 않나"라면서 "제한된 세입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원내대표 "인기 영합 행보, 잠깐 멈춰달라"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35회 정례회'에서 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35회 정례회'에서 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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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은 총 7명.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회는 시정 질문에 앞선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박원순 시장님, 이제는 인기에 영합하는 행보는 잠깐 멈춰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는 등 박 시장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의회 민주당 협의회 대표의원인 김명수 원내대표는 "박원순 시장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일방적 편들기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면서 "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박 시장의 '파격행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파격행보가 박원순 시장 스스로에게는 따뜻한 봄날일 수 있으나, 한편에서는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라고도 한다"면서 "목욕탕의 수증기와 같은 인기에 취해 내부의 상처는 버려두고 시정 바깥에서 더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민주당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도 단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없이는 결코 성공하는 시정을 이룰 수 없음을 가슴 깊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은 25일 사흘(25일, 28일, 29일) 동안 진행된다. 옥중에 있는 곽노현 교육감을 대신해서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출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35회 정례회'에 참석해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35회 정례회'에 참석해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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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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