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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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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이번 판결,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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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체: 31일 오후 4시 15분]
한명숙 전 총리에 무죄 선고... 서울지검 특수부, 한 전 총리에 '1심 2패'

지난해 한명숙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하나씩 무너져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거로 내세운 채권회수목록, 비장부, 자금조성과 환전내역 등이 9억여원을 조성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피고인(한 전 총리)에게 전달됐다는 물증이 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 동생의 1억 원 수표 사용 등도 피고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9억여 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뿐인데 (그러한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도)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고 합리성도 없다"며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해 일관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진술한 것은 (검찰쪽 제보자인) 남아무개씨의 회유 때문"이라며 "한 전 대표의 진술은 추가 기소를 피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한 전 총리에게만 '1심 2패'라는 치욕을 안게 됐다. 지난해 특수2부에서 수사했던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검찰에게 '무죄판결'이란 '실패한 수사'를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5만 달러 수수 의혹)에 이어 특수1부(9억여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조차 1심에서 패소하면서 특수부의 위상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전 비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7급비서인 피고인(김 전 비서)은 지역건설업자로부터 법인카드, 현금, 차량 등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그 지위를 이용해 한만호 전 대표의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정치검찰에 유죄 선고한 것"

법정을 나온 한 전 총리는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해서 만든 이 추악한 공작에 단죄를 내린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정부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2012년 정권 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죄 판결이 났는데 지금 심경은 어떤가?
"저의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린다.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저의 진실과 결백을 믿어주는 국민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다. 진실로 감사드린다. 참 고맙다."

- 검찰에게 한마디 한다면?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해서 만든 이 추악한 공작에 단죄를 내린 것이다. 제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 수치스러운 야망의 정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주정부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2012년 정권 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 오늘 무죄판결을 예상했나?
"저는 결백했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법적인 잣대로 한다면 저는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 지금 정치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끌어안고 앞으로 통합과 승리의 길을 여는 데 저의 있는 힘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100여명에 이르는 한 전 총리의 지지자들은 그에게 하얀 백합꽃을 그에게 건네며 "한명숙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를 외쳤다. 이해찬 전 총리와 박주선 '한명숙 공동대책위' 위원장,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도 1심 무죄 판결에 축하인사를 건넸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강금실 변호사와 손을 잡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강금실 변호사와 손을 잡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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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웃으며 법원 떠나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법원을 떠나기전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법원을 떠나기전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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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31일 오전 11시 12분]
오늘 1심 선고 공판...한명숙, 혐의 벗을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만 달러 수수 의혹'에 이어 '9억여원 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이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0호에서 열린다. 지난해 7월 재판을 시작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한 전 총리의 '9억여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은 한만호 전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검찰수사에서 "지난 2007년 3월과 4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에게 현금과 미화 등 총 9억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총 23차례의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한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법정에 나와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이 없다"고 검찰진술을 뒤집으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 전 대표는 '9억여원 전달 진술'의 배경과 관련해 "검찰수사 초기에 제보자 남아무개씨가 겁박하고, 수감 후 억울하게 빼앗긴 회사자금을 되찾을 욕심도 들어 허위진술을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만호 "한명숙 전 총리 누명 곧 벗겨질 것" 결백 주장

한만호 전 대표는 지난 6월 13일 출소하면서 <오마이뉴스>와 단독으로 만나 "저는 2010년 1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510호 법정에서 김우진 재판장에게 사실대로 정직하게 진실을 밝혔다"며 "한 전 총리의 누명은 곧 벗겨질 것"이라고 거듭 한 전 총리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은 이후 검찰과 한 전 총리 쪽 변호인단은 ▲채권회수목록 ▲접견녹음CD ▲1억원 수표 ▲비통장과 비장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핵심증거인 채권회수목록이 원자료를 가공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28일에는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산 가압장 근처 도로에서 현장검증이 실시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한화 5억8000만 원과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 원)를 구형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쪽에서는 "한 전 총리가 유죄를 받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무죄 판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 전 총리도 일찌감치 "저는 이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한 전 대표에게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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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선대부속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