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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당하기 직전 트로이 데이비스의 육성을 담은 비디오(http://www.huffingtonpost.com/2011/10/07/troy-davis-execution-last-words_n_10006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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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사회의 불공평한 생명 다루기

지난 10월 7일부터 애틀랜타 시내 한복판을 점령해 전 세계적인 연대에 동참한 '애틀랜타 점령(Occupy Atlanta)' 그룹이 거듭되는 토론을 통해 정리한 이슈들은 공공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탐욕스런 기업들로부터 비롯된 것들로 다음과 같다.

실업, 가난, 경찰 폭력, 홈리스, 예산 삭감,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가지는 여러 갈래지만 결국 그 뿌리는 하나로 귀결된다. 1%의 가진 자를 위한 사회 시스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야기도 이런 부조리한 사회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99%의 못 가진 자 중에서도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사람들. 살아 있지만 살아 있는 게 아닌 존재. 바로 사형수의 이야기다.

살인의 대가가 꼭 또 다른 살인이어야만 하는 것일까? 만약에 그 사형수가 진짜 범인이 아니라면 어쩔 것인가? 법정이 내린 판결이 꼭 옳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사람이 내리는 판단에 생명을 걸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오래된 질문들을 다시 던지게 된 이유는 '결백할지도 모르는 한 사람의 죽음' 때문이다. 그가 '불평등의 십자가' 위에서 죄 없이 고통당하다가 죽어간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형제도 존재 여부는 인권 수준 가늠하는 척도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로 많은 가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겠는데, 그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사형제도의 존재 여부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사형제도는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필요악'으로 존재해 왔다. 사형에 대한 최초의 성문법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한국에서도 고조선 때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갖 종류의 고문과 학살이 자행됐던 인류사에 비춰볼 때, 2011년 현재 전 세계의 약 71%의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사실상 폐지하고 있다는 사실(139개국 폐지, 58개국 시행)은 인권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고무적인 숫자다. 미국 사형정보센터(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의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평균 3개국씩 추가로 폐지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사형 집행이 단 한 건도 없었던 한국은 사형수는 있지만 1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지난 2007년에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과 별개로 한국은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상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5:4로 사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1995년에 7:2였던 데서 많이 진보하긴 했지만 말이다. 2009년에 만들어진 영화 <집행자>는 10년 넘게 사형을 중단했다가 다시 집행하는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교도관들의 심적 부담을 다루기도 했다.

그리고 전 세계의 29%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형이 '현재진행형'이다. 아시아의 경우 상황은 좀 더 열악해서 44%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2010년 1년 동안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2000건 이상)은 다른 나라들의 사형 집행 건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형 집행이 이뤄지는 인권 사각지대다. 여기에 세계 2위로 이란(252건 이상)이 뒤따른다. 3위는 북한(60건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2010년에 미국(46건)에서만 유일하게 사형이 집행됐다. 아프리카 대륙은 세계 평균보다 낮은 26%. 유럽 대륙은 벨라루스 한 곳을 제외하곤 전역이 사형제도 폐지에 동참했다.

여기서 미국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50개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주는 34개. 대개 남부와 서부에 집중돼 있다. 다른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리버럴한 동북부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반면, 보수적인 남부와 서부에서는 이런 흐름에 아랑곳하지 않을 때가 많다. 미국인들은 한 나라 안에 살면서도 참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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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유무에 따른 세계 지도. 호주와 같은 색깔이 사형제 완전 폐지 국가, 브라질과 같은 색깔이 사형제 대부분 폐지(전시 등은 제외) 국가, 한국과 같은 색깔이 지난 10년간 사형 비집행 국가, 중국과 같은 색깔이 사형제 시행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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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 데이비스의 고난

내가 사는 조지아 주에서는 올해 들어 네 건의 사형 집행이 있었다. 1월, 6월, 7월에 각각 한 건씩 이뤄진 사형 집행은 그다지 크게 기사화되지 않았다. 애틀랜타 대표신문인 AJC 말고 무료로 배달되는 지역 신문에서 7월에 있었던 사형 집행을 참관한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다. "부모와 여동생을 처참하게 죽인 대가치고는 과분하게 평온한 죽음이었다"는 게 기자의 마지막 논평이었다.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9월에 또 한 건의 사형 집행이 있었다. 이번엔 사정이 좀 달랐다. 사형 집행 일자인 9월 21일을 앞두고 사형 집행 유예 청원이 이뤄졌고, 전 세계가 한 흑인 남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주목했다.

트로이 데이비스. 사형 집행이 이미 세 번이나 유예된 사형수였다. 그의 얼굴은 낯이 많이 익었다. 내가 애틀랜타로 이사 오던 2007년 여름에도 그의 사형 집행을 둘러싸고 한바탕 논란이 있었고,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탓이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1989년 8월 19일 비번인 백인 경찰관이 버거킹 주차장에서 싸움이 붙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말리려다 가슴과 얼굴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사건을 '착한 사마리아인을 쏜 악질'의 소행으로 받아들인 백인 사회는 분노했다. 나흘 뒤, 당시 스무 살이던 데이비스가 9명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체포됐다.

데이비스는 체포 이후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1991년 8월, 사형이 언도되었다. 그러다 2001년에 9명의 목격자 중 7명이 증언을 번복한 사실을 들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006년 9월 법원은 데이비스가 결백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데 실패했고 원심이 헌법적으로 불공정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최초의 사형 집행 날짜는 2007년 7월 17일이었다. 그런데 하루 전날 이변이 일어났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성공회 주교 데스몬드 투투와 교황 베네딕토 16세 등 세계 각국의 저명인사들로부터 탄원이 빗발친 것이다. 애초에 신원이 잘못 확보됐다며 다시 항소에 들어갔지만 조지아 주 최고 법원은 4:3으로 이를 기각한다.

두 번째 사형 집행일인 2008년 9월 23일. 미국 연방법원은 사형 집행 두 시간 전에 정지 명령을 내리지만 그 다음달에 청원을 기각하고, 다시 세 번째 형 집행일을 10월 27일로 정한다. 그리고도 몇 차례 더 엎치락뒤치락했지만 번번이 한 표 차로 결과를 뒤집는 데 실패했다.

결국 2011년 9월 네 번째 형 집행일이 21일로 결정됐고, 데이비스는 예정된 오후 7시를 네 시간 넘겨 밤 11시경 독극물 주사에 의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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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트로이 데이비스 구명을 위해 열린 시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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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 데이비스가 사형당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이유

사형제 폐지 국가가 대부분인 유럽 지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특히 영국에서는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반응이 뜨거웠는데, <가디언>은 '데이비스가 사형당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이유'를 사형 집행 불과 몇 시간 전에 보도하기도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왜 전 세계가 이 사건을 놓고 그렇게 들끓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첫째, 1991년 법정에 나왔던 9명의 증인 중 7명이 증언을 번복했다.

둘째, 증언을 번복한 사람 중 한 명인 앤토니 윌리엄즈는 사건 당시 자신들은 누가 경찰관을 쐈는지 보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게다가 자신들은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경찰 진술서에 사인을 하긴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읽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데이비스가 살인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진술이었다고 했다.

셋째, 증언을 철회한 상당수가 '경찰이 데이비스에 불리하게 진술할 것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몇몇은 협조하지 않으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협박당했다고 말했다.

넷째,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번복하지 않은 나머지 두 증인 중 한 명은 지난 20년간 침묵한 채 얘기하기를 꺼렸고, 또 다른 한 명인 실베스터 콜스는 제일 먼저 경찰에게 데이비스가 킬러라고 얘기한 사람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사이 콜스가 총을 쏜 당사자이며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데이비스를 지목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나타났다.

다섯째, 모두 9명이 콜스가 범인이라는 증거들을 가지고 나왔다. 가장 최근에는 사형 집행의 '가-불가'를 최종 결정하는 '조지아 주 관용과 집행유예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온 퀴아나 글로버가 2009년 6월에 심하게 취한 콜스로부터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기자: 그러나 위원회는 사형 집행 유예 청원을 기각했다.)

여섯째, 이처럼 신빙성 없는 목격자 증언 외에 데이비스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아무런 범죄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일곱째, 특히 DNA와 관련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영국 인권 그룹 '헌법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 결백을 주장하거나 결백이 입증된 수감자들의 4분의 3이 부분적일지라도 잘못된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범죄가 확정됐다고 꼬집었다.

여덟째, 살인에 사용된 총은 발견되지 않았다. 콜스는 나중에 자신이 범행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총을 소유했다고 인정했지만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줬다고 말했다.

아홉째, 미국의 상급법원들은 데이비스가 결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계속 재심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지지자들은, 법정 최고형이 걸려 있을 때는 그가 범인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의문도 남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열째, 데이비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사형집행 방법이 잔인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전문가들은 (데이비스처럼 사형 집행일이 연이어 바뀌며) 여러 차례 임박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고문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이처럼 수많은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왜 판결을 뒤집는 데 실패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미국은 들끓는 여론을 무시한 채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을까?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근자에 들어서는 해마다 평균 5명의 사형수가 무죄를 입증하고 풀려난다는 미국에서 데이비스는 끝내 무죄 판결을 얻어내지 못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생명을 잃었다.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하게 해달라는 마지막 요구도 묵살됐다.

사형 집행 현장에는 사망 경찰관의 유족 중 형제 한 명과 아들이 나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66만 명이 서명하며 반대한 데이비스의 죽음으로 과연 피해자 가족들은 평안을 얻었을까? 피해자 심리에 관한 많은 연구조사들은 천인공노할 살인마가 사형을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 가족들이 그로 인해 평안을 얻지는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형 집행자로 참여한 교도관들의 정신적 충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폐해 외에 경제적으로도 사형 제도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가장 많은 사형수를 투옥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해마다 1억 1400만 달러의 비용이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고, 사형수 한 명을 처형하는 데 법정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2억 5000만 달러의 세금을 탕진한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사형 구형에 있어 인종적 차이, 특히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연구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백인일 경우 사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3.5배로 높아진다고 한다. 현재 사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 중에서 백인은 44%, 흑인은 42%, 히스패닉 12%다. 미국 전체 인구 비례로 백인 66%, 히스패닉 15%, 흑인 13%임을 감안하면 흑인 사형수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이 간다. 데이비스도 인종적 편견에 부딪힌 희생양은 아니었을까? 참고로, 사형을 다루는 법조인의 98%는 백인인데 트로이 데이비스 사건 담당 변호사는 흑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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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이 데이비스의 마지막 순간을 보도한 <가디언>. 기사에 포함된 동영상에는 역시 흑인 남성인 데이비스의 변호사는 "데이비스에 대한 사형이 조지아 주에서는 합법일지라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며, 이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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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싸워달라"는 마지막 말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사형제도의 근본적인 합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당시 폐지론자들은 수정헌법 제8조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가하지 못한다"는 대목을 인용하면서 미국은 이제 '사형'을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사회로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품위의 표준'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그런 정서에 따라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잠시 사형 집행이 정지되기도 했지만 1976년에 부활했다.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텍사스 주에서는 1976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475명이 사형됐고, 그 다음으로 버지니아 주(109명), 오클라호마 주(96명), 플로리다 주(70명), 미주리 주(68명), 앨라배마 주(55명), 그리고 조지아 주(52명)의 순이다. 사형제도가 폐지된 다른 주들에서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는 동안 남부와 텍사스, 버지니아 등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응보의 형벌'이 여전히 맹위를 떨쳤다.

이렇게 불균형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점령 시위가 이제라도 시작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안타깝게도 애틀랜타 점령 그룹은 당초 11월 7일까지 우드러프 공원(점령 그룹은 이곳을 '트로이 데이비스 공원'이라고 불렀다)에 머물 수 있다고 했던 카심 리드 시장이 결정을 철회하는 바람에 10월 26일 수요일(현지 시각) 경찰에 의해 체포, 해산됐다. 쫓겨난 99%는 재정비가 되는 대로 다시 점령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트로이 데이비스가 죽기 직전 남긴 마지막 말이 그들에게 재충전의 힘으로 작용하길, 그리고 우리 모두 사형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먼저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들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형제를 죽인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그날 밤 일어난 사건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의 한 사람을 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을 좀 더 깊게 들여다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 가족과 친구들께는 계속 기도해 줄 것과 용서할 것, 그리고 이 싸움을 계속 싸워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명을 거두는 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이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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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에서 한 남성이 트로이 데이비스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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