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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한울노동연구소 소장.
ⓒ 하종강	관련사진보기

"핵심간부들이 해고되고 구속되는 수순을 밟고 사측은 시간을 질질 끌겠지만, 남아 있는 노조원들도 만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가 울산 1공장 점거농성을 해제한 지난 9일, 인천 송도 인천대학교 강의실에서 만난 하종강 한울연구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는 대학에서 '한국 사회와 노동문제'라는 수업을 맡았고, 이날은 기말고사였다. 그를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농성해제 소식이 뉴스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벌인 25일 동안의 농성에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농성을 해제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의 투쟁은 결국 또 한 번의 패배로 보였다. 농성을 통해 얻은 것은 사측과 교섭을 재개하는 것뿐이었다. 지난달 지부장 분신사태까지 갔던 경북 구미 KEC노조의 농성도 그렇게 끝났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 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끝까지 농성장을 지킨 300여 명의 노조원만큼 밖에서 그들을 지원했던 노조원들의 의식도 만만치 않게 성장했다"는 점도 그가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다. 하 소장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정규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며 2년 이상 공장에서 근무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하는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었고 정규직화 요구는 거세졌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이었다.

노조는 공장점거 농성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대응했다. 여기에 사측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고등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린다며 시간을 끌었고, 노조가 공장 점거를 해제하면서 사태는 일단 마무리됐다. 고등법원이 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양측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규직 노동자, 정당성을 위해 비정규직과 함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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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정문. 사측이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막기 위해 쌓아 놓은 컨테이너 박스. 일명 '몽구산성'
ⓒ 최지용	관련사진보기

하 소장은 이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의 투쟁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했다. 인도적 측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러 차례 지적된 부분이다.

하 소장은 이어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해롭다"라며 "비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절약해 생긴 기업 경쟁력이 과연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유익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형태로 가면 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계속 저임금으로 고용을 유지하려는 '한계기업'이 되어버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한 스웨덴을 사례를 들었다. 

"스웨덴 같은 경우, 국가단위로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시행해서 회사가 달라도 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 같아야 한다. 볼보의 선반공이나 작은 영세 공장의 선반공의 임금이 같아야 한다. 그러면 그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한계기업들은 계속 도산을 하게 된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부가가치 경쟁을 하는 기업만 살아남게 된다. 이것이 철저한 시장경제다. 독일, 영국, 프랑스가 매해 경제성장률 0%~1%를 기록할 때 스웨덴이 5%를 연속적으로 기록한 것은 비정규직을 없앤 노력의 결과다."

하 소장은 "스웨덴은 도산한 기업에서 발생한 퇴직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돼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차이"라며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소장이 덧붙인 또 하나의 이유는 "정규직 노동자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선 항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이 있어왔었는데,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전향적인 자세로 끌어안지 않으면 자신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도 정당성을 잃게 된다는 지적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정당성 확보'에 대해 하 소장은 "정규직이 투쟁해서 임금을 인상시키면 회사는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를 후려쳐서 그걸 만회하려고 한다"며 "물론 착취하는 기업이 부도덕한 것이지만 그 화살은 정규직에게 쏠리는 상황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전에 정규직은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설명했다.

하 소장은 "비정규직을 만나면 당신들의 적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해야 하고, 정규직을 만나면 비정규직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설득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이라는 바다 위에 정규직과 회사가 공존하는 모습의 일본처럼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의 공장 점거가 해제됐다. 투쟁이 한 단락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나?
"이번에 농성을 그래도 장기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한번 농성했다가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노조는 농성해제 하면 교섭하겠다고 해서 풀었는데 협상도 안 되고, 핵심인물들은 구속되고 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핵심적인 활동가들을 해고 시킨 상태에서 사측은 그들에게 협상자격이 없다고 하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 것이다. 우선 쌍용자동차 파업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세력이 구속될 위험성이 높다.

얼마 전 '동희오토'(기아자동차 하청업체) 투쟁을 이끌었던 노조는 자기들이 어떻게든 농성을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말한다. 몇 명이 남더라도 끝까지 농성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 그런 목소리에 대해 정규직 노조는 외부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였던 것 같다.

하지만 농성을 한 대오 말고 밖에서 싸웠던 대오도 이번 투쟁으로 의식이 만만치 않게 성장했다. 또 대법원판결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아직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은 다른 판단의 여지가 없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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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 현대차 제1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1공장 내부에 붙어 있는 종이들.
ⓒ 박상규	관련사진보기

- 지적한 것처럼 이번에도 정규직 노조가 외부연대 세력을 불순세력이라고 하면서 노조 간에 갈등이 있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강성노조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현대자동차가 대기업 노조이고 현재 집행부의 성향이 더해져서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본다. 사실 현대차 노조는 정치파업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사업장이었다. 그러나 노조의 일상 활동에는 그런 정치적 요소가 적다. 노조가 정치투쟁을 일삼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보도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노동조건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런 것에 현대자동차 노조는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오랫동안 시달려 왔다. '15년 만에 친기업적 성향'이라는 말이 나오는 현 이경훈 지부장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이경훈 지부장이 선거에서 과반수를 조금 넘겨 당선이 됐다. 이것은 다시 말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부에 있고 그 뜻에 동의하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는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싸움을 같이 하면서 정규직노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다."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변화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규직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필히 변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끌어안지 않으면 노동운동 그 자체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공작이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됐다.

정규직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정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규직노동자라도 비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일 뿐이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더 적게 일하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는 것인데 비정규직이 워낙 심각한 차별을 받다 보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득권자가 돼버렸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이 정당한데도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 됐다. 예를 들어 정규직이 투쟁해서 임금을 인상시키면 회사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을 후려쳐서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업운영 실태가 잘못되고 부도덕한 것이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투쟁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도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지금 상황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의 대법원이 그 정도 판결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한국 법원은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보수적이다. 가장 보수적인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다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규직화를 미루고 있다. 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면서 최대한 정규직화에 드는 비용을 아끼려는 것으로 짐작 가는데, 그밖에 사측이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투쟁에 파급력을 우려하는 면도 있어 보인다.
"물론 그런 면이 있다. 사측은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정규직화가 이뤄졌을 때, 노동운동의 성취감을 가지고 민주노총 같은 곳이 힘을 얻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 그것이 비용적인 측면만 놓고 계산하면 쉽게 끝날 수 있는 노사관계 문제가 이유 없이 확대되는 원인이다."

"비정규직의 적은 정규직 아닌 권력과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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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화를 요구하면 울산 1공장에서 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농성장으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있다
ⓒ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관련사진보기

-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 이상으로 올려주는 것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형적인 프랑스 방식이다. 비정규직 숫자가 적으면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어려운 방법이다. 프랑스에서 비정규직은 결원이 생겼을 시에 임시로 고용하는 인원을 뜻한다. 그러니 남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단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돈을 더 줘야 하는 게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종사가 그렇다. 외국인조종사들이 대부분 단기간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데 기존 한국의 조종사들보다 임금이 더 높다. 외국의 자발적 비정규직의 개념이 적용된 사례다.

우리나라는 지금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더 높은 대우를 한다는 것은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 있다. 원래 맞는 원칙이지만 비정규직의 개념도 원래 개념으로 있어야 가능하다. 한국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회사가 다른 유익함을 보려는 게 아니라 노동비용을 절약하겠다는 것뿐이다."

- 그런 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발생시키는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처럼 비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식의 기업 경쟁력이 과연 장기적으로 국가경재에 유익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계속 비정규직으로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는 형태로 기업 이익을 보존해 가면 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 노력을 안 하게 된다. 이게 문제다. 계속 저임금으로 고용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계기업'이 돼버린다. 진보적인 경제학이 아니라 철저히 시장경제학적으로 봐도 저임금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 유익하지 않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부가가치로 승부하는 기업이 국가경쟁력에 유익함을 미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나?
"스웨덴 같은 경우가 그렇다. 국가단위로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시행되면서 회사가 달라도 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 같아야 한다. 스웨덴은 사민당이 장기간 집권하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임금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잠깐 묶어 놓기도 했다. 최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잠깐 묶어 놓고 대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수만 명이 일하는 볼보자동차의 선반공이나 작은 영세 공장의 선반공의 임금이 둘의 경력이 같다면 동일해졌다. 몇천 명이 일하는 대학병원 간호사나 동네 작은 병원의 간호사가 경력이 같으면 임금이 같은 게 스웨덴 방식이다. 그러면 그런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한계기업들은 계속 도산을 하게 된다. 어떤 기업이 살아남겠는가?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부가가치 경쟁을 하는 기업만 살아남게 된다. 철저한 시장경제다. 이런 과정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가 몇 년 동안 경제성장이 0%~1%를 기록할 때 스웨덴만 5%를 연속적으로 기록한 적이 있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한계기업을 퇴출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스웨덴과 우리는 큰 차이가 있다. 스웨덴은 퇴출된 기업에서 실직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완벽하게 돼 있다. 쌍용자동차 노조가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고된 뒤 대책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을 쌓아가면서 한계 기업들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철저한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분명하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 또 비정규직에게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해로는 점. 세 번째, 정규직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다.

활동방향은 간단하다. 현장에서 정규직은 어떻게든 비정규직과 같이 싸워야 한다. 권력과 자본이라는 안 보이는 적을 상대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적은 절대 정규직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만나면 당신들의 적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해야 하고 정규직을 만나면 비정규직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설득해야 한다. 비정규직 바다 위에 정규직과 회사가 공존하는 모습의 일본처럼 돼서는 안 된다."

복수노조 시행... "결국 노동운동에 기여할 것"

- 올해 타임오프가 노동계의 화두였다면 2011년은 복수노조 시행이 많은 변화를 가져 올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전망하나?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회사가 친기업적인 어용노조를 세울 것을 각오하고도 이 노선을 택한 것은, 일단 노동자의 선택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어쨌든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조합이 선택받는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단했다. 민주노조에도 당분의 혼란은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어용노조가 있던 곳에 민주노조가 들어설 수도 있고, 삼성 같은 곳에도 결국 노조가 생길 것이다. 당분간의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결국은 노동운동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정부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다. 어용노조가 있는 곳에 민주노조가 생기는 경우와 민주노조가 있는 곳에 어용노조가 생길 때의 계산하고 있을 텐데.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싶으면 복수노조 시행을 뒤로 미룬다거나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