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힘으로 부자 무상 급식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뒤 취재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힘으로 부자 무상 급식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뒤 취재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의 혈세로 '대선캠프'를 꾸려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용석(민주당·도봉1) 의원은 8일 오전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구가 서울보다 100만 명이나 더 많은 경기도지사 보좌조직은 78명인데 비해, 서울시장 보좌조직은 217명으로 경기도의 3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비서실 400여명의 절반 정도 되는 규모다.

서울시장 보좌조직에는 비서실·대변인실·정무조정실·시민소통기획관실(구 홍보기획관실)·시민소통특보실·시민불편개선단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시장비서실 정원은 23명(2명 공석)으로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 11명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비서실 인원(7명)보다도 2배가 많다.

김용석 의원은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기획관실 안에 있는 팀들을 보면 뉴미디어 기획팀·뉴미디어 정보서비스팀·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팀·뉴미디어 여론분석팀·보도기획팀·인터넷 뉴스팀 등 대선캠프를 연상케 한다"며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공무원 조직이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을 위한 충성조직·대선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오 시장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보좌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측근을 전진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임명된 시민불편개선단장 인사를 사례로 들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도중 익명의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제보전화를 받았다는 게 김 의원의 말이다.

제보 내용은 서울시가 지난 11월 4일 채용공고를 낸 시민불편개선단장 자리에 오 시장의 측근 김태완씨를 내정해 놓고 절차만 밟고 있다는 것. 김씨는 오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지난 민선 4기에는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일했다. 김씨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하면서 사표를 냈다.

의원 시절 보좌관 3명 서울시 요직 중용... "자기 사람 심어두려 편법행위"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야5당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조례 공포와 예산 확보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야5당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조례 공포와 예산 확보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제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불편개선단장 채용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수(민주당·도봉2) 의원은 지난 11월 22일 서울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장은 보좌기구 12개를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를 넘어서는 22개의 보좌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감사관 산하의 '시민불편개선단장' 역시 법적인 근거 없는 임시기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런 임시기구가 실제 업무의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오 시장이 서울시에 자신의 사람을 심어두기 위한 편법행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김태완씨는 시민불편개선단장에 채용됐다.

오 시장의 '측근인사 채용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8월, 시민소통특보 직위를 신설하고 자신의 보좌관을 지낸 황정일씨를 임명했다. 시민소통특보 역시 시민불편개선단장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지 않은 보좌기구다.

민선 4기 고객만족추진단장으로 일하기도 했던 황 특보는 강철원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황정일 시민소통특보와 강철원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최근 채용된 김태완 시민불편개선단장은 오세훈 시장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내다 민선 4기에는 서울시에 근무했고, 이후 선거운동을 위해 공직을 사퇴했다가 오 시장의 재임과 함께 서울시의 요직으로 복귀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무조정실은 민선 4기인 2008년 5월, 시민소통특보와 시민불편개선단장은 오 시장 재임 성공 이후인 8월과 9월 각각 신설됐다.

요직에 앉은 보좌관들, 연봉 상한선도 없어... "일반 공무원 분노"

더 큰 문제는 이들에게 요직을 보장하고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용석 의원은 "이들 모두가 일반 행정직 5급에 해당하는 계약 '가'급으로 채용돼 행정직 5급 사무관 정원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 연봉 역시 상한선이 정해져있지 않아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계약직 '가'급 연봉의 하한선은 약 4300만 원이다. 김 의원은 또 "오 시장 취임 이후 전반적으로 '가'급 계약직 채용이 늘어나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가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 134명이었던 계약 가급은 민선 4기(오세훈 시장 1기)에는 144명, 민선 5기(현재 오세훈 시장 2기)에는 148명으로 14명이 추가 채용됐다. 특히 시장 비서실의 경우 민선 3기(이명박 시장)만 해도 5명이었던 계약직·별정직 정원이 민선 5기에는 14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보좌조직 확대와 함께 행정직 아닌 계약직 공무원을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서울시 일반 공무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오죽하면 국무총리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준비 관련 동향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보좌조직 확대와 시의회 불출석 등이 모두 대권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8일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 시장은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것이 대선캠프의 계획에 따른,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의 대권 출마는 본인의 선택사항인 만큼 우리는 관심없다"면서 "그러나 시장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선 캠프를 즉각 해체하고 시의회에 출석해 시정 질문에 즉각 응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서울시 "핵심참모 요직에 기용하는 건 너무도 당연...유치한 정치공세"

한편, '측근인사 채용'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9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핵심참모를 요직에 기용해 자신의 철학과 의지를 담은 시정을 펼쳐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특혜·보은인사로 보는 것은 유치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역시 취임 이후 자신의 선거 캠프 핵심 참모였던 램 이매뉴얼, 데이비드 엑슬로드를 각각 백악관 비서실장과 선임보좌관으로 임명했다"며 "이는 세계 어디서든 일반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도 조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 현직 국회의원이자 조순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이해찬씨를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했다"며 "민주당은 자당을 먼저 들여다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외부전문가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 대변인에 임명된 이종현 대변인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오세훈 시장의 공보특보로 일했다.

'측근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법적근거 없는 임시기구를 만들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이 있었다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직 인정승인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것을 대선과 연계시키는 것은 왜곡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보좌조직의 규모와 관련, 서울시 조직담당관 관계자는 "민원보좌기능과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비서실을 3기(이명박 시장)에 비해 확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변인실이나 시민소통기획관실은 기존에 있던 조직들이고, 고유업무 집행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직속기구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