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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김해여고생 살해사건' 여성피고인 3명, 징역7~5년 구형

 김해 상동면 소재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9공구 준설 대상지에서 폐기물이 나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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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구간에 또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낙동강정비사업 8~10공구와 15공구인 김해 상동면·한림면 둔치에서 건설·산업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낙동강 17공구에서 불법 매립 폐기물 1000톤 이상이 또 발견된 것이다.

11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낙동강유역·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홍영표·이미경·이찬열 의원은 공동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9일 낙동강사업 17공구 창원 북면 신천하류 지점에서 1000톤 이상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9월 30일 8~10공구와 15공구에서 불법폐기물이 발견된데 이어 17공구~19공구에서 수천톤의 불법 매립 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이 추가로 밝힌 불법 매립 폐기물 발견 현황은 다음과 같다. ▲17공구-골재적취장(창녕 길곡)에 600여 톤 폐기물 매립 확인, ▲17공구-창원 신천 하류 둔치 준설토 공사진입도로에 1000여 톤 이상 매립 확인, ▲18공구-함안보 하류 모래침사지제방 입구에 매립 확인, ▲19공구-월하지구 강변쪽으로 도로에 매립 확인, ▲19공구-창아지 마을 앞과 준설토 트럭 계근대 앞에서 약 2km 지점까지 약 3000톤 확인.

"불법폐기물 독성 강해, 물고기 죽을 정도"

 김해 상동면 낙동강 둔치에서느 오래 전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들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10월 2일 발굴작업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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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의원들은 "불법폐기물 중 폐콘크리트를 중성인 물에 용출시킨 뒤 물고기를 이용해 독성실험을 한 결과, 20시간 후 PH농도가 11인 강알칼리성 물(합성세제-PH 12)로 변해 물고기들이 죽을 정도의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매립 폐기물의 침출수가 영남지역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긴급한 상황인데도, 관할 지자체와 국토관리청, 환경부는 법적용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4대강 공사 구간 내에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유사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또 4대강사업 공사 중단을 제기했다. 이들 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법(제29조 제1항,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끼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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