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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몰라도 제가 '맷집' 하나는 튼튼합니다. …(생략)… 물질이 됐든 정신이 됐든 제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견디겠습니다. …(생략)… 어차피 오래 가지 못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대표님 정도의 재력이 된다면 1년이고 2년이고 버텨보겠는데…. 하 하 하"

 

-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 '국민들께 드리는 글(5월1일)' 중에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하루 3000만원의 강제 이행금 처분을 받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5월 1일만 해도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디겠다"고 했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결국은 꼬리를 내렸다.

 

3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던 전교조 명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거듭된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 후 여러 경로를 통해 끝까지 명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한 지 14일만이다.

 

조전혁 의원은 3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내일(4일) 자정을 기해 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4일 자정을 택한 이유는 "그만큼이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도 아닌 (강제이행금을) 귀족노조에 바칠 이유가 없고 아내를 더 이상 공포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지아비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행위의 오류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전교조와의 분쟁으로 압박을 받은 일선 학교의 많은 교원·학부모에게 저의 싸움은 일종의 대리만족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전교조와의 큰 싸움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조전혁 의원이 내일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내리면 법원 결정문이 송달된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적용된 강제이행금 9천만 원을 내야한다. 조 의원은 "구해지는 대로 일·이천만 원씩 갖다드리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제집행문 예정대로 신청... 집행 여부는 추후에 결정"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결정문을 받은 직후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이행강제금 집행정지신청을 낼 예정이었던 조 의원 측 변호사는 3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명단을 내리기로 해) 의미가 없게 됐다"면서도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명단을 다시 올려도 부담은 없어지는 것이니 (이행강제금 집행정지신청을) 내긴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도 3일 논평을 내고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교조는 "교사 22만 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에 비하면 3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니다. 이번에 공개된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명으로 본다면 1일 5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이 애초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집행이 불가능한 액수인데 스스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액수의 과다만을 들먹이며 엄살을 피우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정치에 불과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들을 선동해 '전교조와의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법 행위를 반성하고, 40만 교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정대로 강제집행문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강제집행 여부는 이후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조전혁 의원과 현재 명단을 올리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지속하기로 했다. 이러한 법적 조치 결과 형성된 돈은 모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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