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검찰의 의무는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법의 이름으로 추상같이 단죄하되, 선량한 시민을 법의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로 사회정의일 것이다. 다만 자신들의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법률적 절차를 지켜야하고 법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검찰을 그리 달가운 시선으로 바로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들을 마치 저승사자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두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닐 것이다. 선량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표적이 되기만 하면 처참한 곤혹을 피할 수 없다. 그러한 사실을 알기에 검찰은 두려운 존재일 뿐 달가울 리가 없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로 인하여 희생된 목숨이 수없이 많았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검찰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현대그룹의 정몽헌 회장이 검찰의 수사도중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야했다.

그렇게 유명한 분들도 검찰의 손에서 목숨이 유린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힘없는 서민들은 오죽하겠는가? 혐의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자신들의 수사대상을 처벌받도록 만들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 그렇게 기소와 승소에 집착하는 조직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존재의미인 사회정의는 의미가 박약한 것이다.

문제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 사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 드물지 않다. 과거 어떤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시절 직접 목도한 사건이다. 기계의 수입과정에서 법해석의 차이에 따라 미묘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수십 억대 밀수사건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혹시라도 피의자 측의 반격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검사가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공소유지가 어려워지자 검사가 스스로 피의자와 모종의 거래를 시도한다. 유죄를 이끌어 내는 대신 집행유예로 조기에 재판을 종결하고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재판부와 변호사까지 협의가 된 일이었다. 끝까지 싸우면 무죄를 자신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심한 고초를 더 이상 겪기 싫은 피의자는 결국 포기하고 제안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다. 신속히 옥고를 마치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검찰의 입맛대로 요리된 것이다.

언론과 검찰이 유착을 형성하여 누군가를 노린다면 그 대상은 여지없이 엄청난 피해를 입거나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그렇게 수많은 기업인과 유명 정치인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민초들을 검찰은 희생시켜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을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조직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산다.

언론에 더하여 정치권력까지 합세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는다. 군사정권 시절 인혁당 사건처럼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주문생산 기소까지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군들 이들의 손아귀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결국 죽음으로 내몬 과정에서 과연 검찰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그렇게 집요한 노력을 했을까 의문이다. 상대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권력의 시도라고 의심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매일 확실치 않은 피의사실을 브리핑하여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서 누가 이익을 얻을지를 생각해볼 일이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그룹 중에서 나름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새로운 표적이다. 이번에도 역시 몇몇 언론과의 피의사실 흘리기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또 하나의 노무현을 만들고 그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검찰이 마치 살인마처럼 인명을 노리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각인되는 것은 온 국민의 불행이다. 검찰은 이 땅의 양심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 철저히 달라져야한다.

첫째, 피의사실을 공포하는 행위자를 색출하여 재판정에 세워야한다. 노 전 대통령의 수사상황을 하루하루 브리핑하여 온 국민에게 홍보한 홍모 검사, 지금 또 언론에 혐의를 흘리며 교묘히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그 누군가를 재판정에 세워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검찰의 단죄라면 누구도 달게 받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끊고 독립적 기관으로 서야한다. 스스로의 기득권을 버리고 검찰을 독립시킨 전 대통령마저 자신이 독립시킨 검찰의 손에 희생된 마당에 기대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검찰의 권력은 너무도 막강하여 정치권력과 유착을 반드시 끊어야 옳다. 지금 검사들의 정치권 진출통로로 역할을 하는 정당이 어느 당인지 살펴보면 문제가 한눈에 보일 것이다. 바로 그 문제를 국민이 나서서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기소권의 독점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고위공작자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검사들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장치가 아닐 수 없다. 그 들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하는 것이다.

넷째, 검찰조직의 일체감을 깨야한다. 모두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서로서로 보호해주는 일이 있어서는 정의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 그들은 이미 패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누구의 어떤 잘못도 자신들의 조직원이라면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들에게 국민은 피해를 입고 있다. 조직 폭력배와도 매우 흡사한 일체감은 하루속히 버려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은 검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희생되는 정치인이 없어야 한다. 또 국민들도 검찰이 죄지은 일없이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적 의도에 의하여 검찰이 사용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찰도 법 앞에 평등한 존재로 스스로 겸손히 자리매김하는 날이 오려면 국민의 깨어있는 의식과 판단력이 절실한 일이다.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자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주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