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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2차 회의를 열고 여러 가지 제도 도입을 논의했지만 역시 핵심은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연구회 해체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사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주성영 의원도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은 우리법연구회 해체"라고 강조했다.

회의 뒤 결정 내용을 브리핑한 이한성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도 해체를 요구할 것인지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금 문제는 우리법연구회"라며 "그동안 법원 내에서 위화감을 조성해왔고 정치적 성격이 강하면서 행동도 많이 해왔던 것 아니냐"고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효순이·미선이 사건 재판권, 친일청산 주장 글이 정치 편향 예시?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운찬 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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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논문집을 보면 연구회가 주로 어떤 것을 논의하는지를 알 수 있다"며 이주영 의원실에서 작성한 '우리법연구회 글모음'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우리법연구회의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는 증거로 제시된 이 자료는 2002~2004년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쓴 글을 모아 펴낸 우리법연구회 2번째 논문집과 회원들의 블로그 글에서 몇 부분을 발췌한 것.

그런데 이 자료가 제시하는 내용 중에는 한나라당이 지적하는 '우리법연구회의 권력화 및 정치 편향'과는 별로 상관없는 내용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의 본질이 결국 '한나라당의 이념과 맞지 않는 법관 단체 해체'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법연구회의 정치 편향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된 것 중 하나는 지난 2002년 여중생들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효순이·미선이 사건'에 대해 한 변호사가 한국이 미군 가해자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을 비판한 글이다.

이 글에서 이 변호사는 "일본은 미군이 소녀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클린턴의 직접 사과를 받았다는데, 미군에 점령당하고 항복을 한 일본도 직접 사과를 받았다는데, 영원한 우방이라는 우리는 고작 대사의 간접 사과라니"라면서 울분을 토해냈다.

여야 정쟁 끝에 누더기로 통과됐던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의 빈 부분을 지적한 글도 이 단체의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제시됐다. 한 판사는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누더기로 통과되는 모습을 보며 친일과 독재로 부와 권력을 잡은 이들, 이들을 세습한 무리들은 피묻은 그들의 손을 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법연구회가 법원 내부에서 권력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한나라당이 제시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문형배 전 우리법연구회 회장 블로그 글 중
"우리법연구회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건 비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법원의 중요 부분을 구성함으로써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그토록 비판하던 기존 주류들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박시환 변호사가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사인사색'에 기고한 글 중
"우리 모임은 법원(또는 법조계)의 여러 현상에 대하여 문제의식과 나름대로의 이상을 가진 회원들이 모여서 회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공유를 통하여 문제의식을 유지, 제고시키고 각 회원들이 바람직한 법관(법조인)으로 재판과정 또는 사법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법원(법조계)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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