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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들로부터 국감 베스트 의원을 추천받고, 시민단체의 국감 평가 및 모니터와 신문 1면을 장식한 국감자료를 발굴하거나 질의한 의원들을 분석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이를 토대로 국감 평가 총평과 전문위원들이 뽑은 '국감짱' 의원, 신문 1면을 장식한 국감 베스트 의원 등을 싣는다. [편집자말]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비롯해서 공사와 공단 등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산하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회가 지난 1년간의 사업, 예산집행 등과 관련해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흔히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한다.

그중에서도 주로 야당 의원들이 내공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무대이다. 야당한테는 국민으로부터 수권능력을 시험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시절인 96년 국감 때부터 김영삼 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세를 편 끝에 9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번 국감에서도 예외 없이 야당 의원들의 활동이 돋보였다. 특히 민주당의 김성순(서울 송파병, 재선), 김유정(비례대표, 초선), 박영선(서울 구로을, 재선), 최규식(서울 강북을, 재선) 의원과 '여당 속 야당'으로 평가받는 한나라당 김성식(서울 관악, 초선) 의원이 2009년 국감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뽑혔다. <오마이뉴스>가 국감을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들로부터 베스트 의원을 추천받고, 여기에 경실련이 선정한 상임위별 국감 우수의원과 국감NGO모니터단의 국감 중간평가를 반영한 결과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는 미디어법 권한쟁의와 관련해 헌재에 시간이 표시된 영상자료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누락시켰다"며 지금이라도 헌재 측이 국회사무처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장격인 박지원 의원과 주공격수인 박영선 의원의 콤비 플레이에 높은 점수를 줬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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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사람들에게 마포대교는 일명 '×××다리'

피감기관의 장관이나 기관장의 처지에서 보면 국감은 1년에 한번 의원들 앞에서 일종의 구술 면접시험을 보는 불편한 자리다. 어느 의원이 언제 어떤 돌발질문을 던질지 모른다. 그러니 피감기관장에게는 바늘방석이고, 기관장을 보좌하는 참모들한테도 좌불안석이다. 카메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튀는 의원들의 고성과 호통은 기본이고 때로는 삿대질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가끔은 국감 무용론도 나온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행정부 우위의 대통령제 정부를 채택하고 있는 권력구조 하에서 국감은 여전히 정부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 인식된다. 오히려 해마다 되풀이되는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피감기관 및 정부측의 반발성 국감폐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장관을 해본 정동영 의원(무소속)도 외교통상부부터 시작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첫 국감(5일)에서 유명환 외통부장관에게 "국회만 안 나오면 장관 할 만하다는데"라고 운을 떼면서 노동당의 '적화통일' 규약 발언을 한 유 장관에게 "앞으로도 계속 반공강연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유명환 장관은 지난 4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자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르고 "천정배는 여기에 왜 들어왔어, ×××. 이거 기본적으로 없애 버려야 해"라고 욕설을 내뱉어 물의를 빚었다. 유 장관의 욕설은 재수 없게 노출되었을 뿐, 국회에는 국감과 관련된 야담(野談)들이 적지 않게 전해온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국감에서 구술시험을 무사히 마친 장관이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벗어나 마포대교를 건널 때쯤이 되면 대개의 장관들은 긴장이 풀리게 된다. 그때쯤 되면 장관들은 승용차 뒷좌석에서 넥타이를 풀면서 이런 욕설을 쏟아놓는다고 한다. "국회의원 ×××들 때문에 더러워서 장관 못해 먹겠다"고. 그런 연유로 행정부 사람들은 마포대교를 일명 '×××다리'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번 국감에서도 적지 않은 장관들이 승용차로 마포다리를 건너며 "국회의원 ×××들 때문에 더러워서 장관 못해 먹겠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못해 먹겠다고 하는 장관들이 많을수록 국정감사가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최규식 의원 "미국산 쇠고기 전경만 먹여"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청사 구내식당 및 청사 경비 전경부대의 원산지별 쇠고기 소비량 현황’을 공개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후, 스스로 먹겠다 약속한 정부는 안 먹고 선택권 없는 전경들에게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단 1㎏도 구매하지 않은 반면, 과천정부청사를 경호하는 경기706전경대는 지난 1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만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청사 구내식당 및 청사 경비 전경부대의 원산지별 쇠고기 소비량 현황’을 공개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후, 스스로 먹겠다 약속한 정부는 안 먹고 선택권 없는 전경들에게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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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상임위 대상, 전문위원 추천+시민단체 선정 39명

국정감사는 국회의 16개 상임위별로 20일 동안 진행된다. <오마이뉴스>는 이 가운데 국감기간(10. 5~24)이 끝난 뒤에 대통령실과 국회 사무처 등을 감사하는 운영위와 국가정보원을 감사하는 정보위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을 감사하는 여성위원회 등 3개 중복 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를 기준으로 국감 평가를 시도했다.

우선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진행 및 정리하는 단계까지 감사위원(국회의원)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상임위 전문위원(일부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 포함)들로부터 국감 베스트 의원을 추천받았다. 예상했던 대로 국회 전문위원들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에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를 잘하는 의원들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국책사업 같은 민감한 이슈를 다룬 상임위의 전문위원들은 베스트 의원 추천에 난색을 표했다. 야당이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4대강 사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한 국토해양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반대로 전문위원들이 4개반으로 나뉘어 국감이 진행되는 외통위의 경우, 4개반을 다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베스트 의원 선정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단체(경실련)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국감NGO모니터단의 상임위 중간평가를 반영하고, 신문 1면을 장식한 국감자료를 발굴하거나 질의한 의원들을 분석했다. 다만, 편의상 분석대상 신문 및 기간을 6개 신문 및 국감기간으로 한정했다. 한국 사회의 언론 지형을 감안해 보수신문 3개(조중동)와 중도보수신문 1개(한국일보) 그리고 진보신문 2개(경향-한겨레)를 선정해 국감기간 동안 1면을 장식한 국감자료 기사의 소스(취재원)를 찾아냈다.

그러나 신문마다 편차가 커서 신문 1면 장식 의원들은 국감평가 기사로 소개만 할 뿐 베스트 선정에서는 제외했다. 이 때문에 국감자료 발굴로 신문 1면을 장식한 국토해양위의 조정식 의원(민주)과 기획재정위의 이정희 의원(민노) 등이 국감에서 뛰어난 활동을 했음에도 전문위원과 시민단체 선정 의원에 들지 못해 국감 베스트 의원에서는 빠졌다.

일부 '말 못해' 상임위는 추천에 난색... 시민단체 선정 자료 참고해 보완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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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추천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위와 지식경제위는 "늦게까지 남아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처럼 전문위원이 의원 추천에 난색을 표하거나 고사를 할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이나 입법조사관의 의견을 물었다. 다만, 충실한 답변을 이끌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키로 한 만큼 기사에는 모두 '전문위원'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위 등 일부 '말못해' 상임위에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입법조사관까지 모두 난색을 표해 베스트 의원을 선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감 상임위활동 중간평가에서 농림수산식품위(이낙연 위원장)와 국토해양위(이병석 위원장)를 베스트 상임위로 호평했다(NGO모니터단은 11월 하순에 최종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감 중간평가'를 원용해 이낙연-이병석 위원장을 각각 '국감짱' 의원으로 선정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감사위원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자로서 질의 요지를 요약 정리하는 등 국감진행을 매끄럽게 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병석 위원장은 "국감 현안에 대해 피감기관을 제압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유도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토해양위의 A 전문위원도 "어떻게 내가…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소연했다. 4대강 의혹 등 쟁점이 집중된 상임위여서 전문위원들이 잘한 의원을 추천하는 데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공문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파헤친 김성순 의원의 의정활동이 단연 돋보였다는 데 토를 달지는 않았다. 경실련도 김성순 의원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법제사법위원원회의 두 전문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 4인방(박영선, 박지원, 우윤근, 이춘석)의 '팀 플레이'를 이번 국감의 성과로 꼽았다. 그 결과 한 전문위원으로부터만 추천받은 조순형 의원(선진당)과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은 아쉽게도 베스트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조 의원은 비법조인 출신이지만 해마다 법사위 국감 베스트 의원에 선정될 만큼 전문성과 관록을 자랑하고, 검사 출신의 박 의원은 여당 초선임에도 친정(검찰)에 대해 할 말은 하는 날카로운 면모를 보였다.

야당 의원 29명으로 베스트 74.4%... 국감은 역시 야당 활동무대

이렇게 해서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들이 국감 베스트 의원으로 추천하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상임위)을 종합한 결과, 총 39명이 '국감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법사위의 박영선(서울 구로을, 재선) ▲기재위의 김성식(서울 관악, 초선) ▲행안위의 김유정(비례대표, 초선)·최규식(서울 강북을, 재선) ▲국토위의 김성순(서울 송파병, 재선) 의원 5명은 전문위원들과 시민단체로부터 중복 추천을 받아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선정되었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은 김성식 의원 등 10명(25.6%) ▲민주당은 김성순 의원 등 24명(61.5%) ▲기타 비교섭단체는 강기갑 의원 등 5명(12.8%)이다. 여야로 구분하면, 야당 의원이 29명으로 74.4%를 차지해,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은 역시 야당 의원들의 활동무대임이 이번 평가에서도 입증된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특히 앞서 예로 든 법사위와 행정안전위 등에서 집권 경험을 살린 팀 플레이와 노장청(老長靑)의 조화가 돋보였다. 법사위의 한 전문위원은 "법사위는 민주당이 한나라당(9명)에 비해 소수여서 그런지 A의원이 질의하고 나면 B의원이 연결해서 질의하는 식으로 팀 플레이를 많이 한다"면서 특히 주장격인 박지원 의원과 주공격수인 박영선 의원의 콤비 플레이에 높은 점수를 줬다.

행안위는 노장청의 조화가 돋보였다. 용산참사 청문회에서 내공을 선보인 김유정 의원은 이번에도 강남 12억 부자와 공무원 가족 같은 부적격자들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공개하고 개선을 주문해 호평을 받았다. 17대 국회부터 공안 문제에 집중해온 최규식 의원은 이번에도 경찰청 대외비 자료인 '공안사범조회리스트'와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를 처음으로 공개해 경찰이 아직도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민주당 시니어그룹 소속인 최인기(전남 나주) 의원은 행자부장관 출신답게 관록으로 피감기관을 제압했다. 구청장 출신의 김희철 의원은 용산 참사 하나만 물고 늘어지는 뚝심을 발휘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해양위에서도 역시 시니어그룹 소속인 송파구청장 출신의 김성순 의원과 '젊은' 조정식 의원의 4대강 공격 콤비 플레이가 돋보였다.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의 장차관 출신 의원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박지원(문광부장관), 변재일(정통부차관), 송민순(외통부장관), 이용섭(행자부장관), 전병헌(홍보처차장), 최인기(행자부장관) 등이 그들로 특히 송민순-이용섭 의원은 초선임에도 장관 출신다운 뚝심과 저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당 속 야당' 김성식... 국방위 베스트는 한나라당 3인방 '싹쓸이'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18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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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 가운데서도 정부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여당 속 야당'으로 떠오른 국감 베스트 의원이 적지 않았다. 우선 기재위에서는 김성식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금융감독 등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좋은 연구 내용을 담은 '2009 국정감사 정책연구 시리즈' 책을 펴내는 등의 정책 대안 제시로 호평을 받았다.

정무위에서도 중진인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이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대폭 늘어난 국가 채무와 가계부채, 청년실업률 등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알리는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의 허실을 날카롭게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또 초선 중에서는 고승덕·김용태·이진복(부산 동래) 의원이 두각을 나타냈다. 다만, 해당 전문위원이 여야 의원 2명 선정 원칙에 맞추어 답변하다보니 고승덕·김용태 의원은 베스트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국방위는 전문위원과 시민단체가 선정한 베스트 의원을 모두 여당 의원이 차지했다. 김무성(부산 남구을) 의원은 비상전투식량 문제 등 병영생활에 초점을 맞춘 정책질의로 군사기 진작에 도움을 줬고,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정책질의로 호평을 받았다. 김영우(경기 포천·연천) 의원은 국방부가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있다고 지적해 국방부로부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베스트 의원을 선수(選數)로 살펴보면, 초선과 재선이 각 17명(43.6%)으로 똑같았다. 3선 이상은 김효석·이병석·이한구(3선) 의원과 김무성·이석현(4선) 의원 등 5명이다. 국감이 본래 의욕 넘치는 초선 의원들의 스타 탄생 무대임을 감안하면 이번 국감에서는 역량 있는 초선 의원들의 활동이 부진한 셈이다. 반면에 이번 국감에서는 김성순·박영선·최규식 의원 등 관록 있는 재선 의원들의 풍성한 활동이 눈에 띄었다.

베스트 의원을 성별로 보면, 남성 의원이 32명(82.1%)이고 여성 의원은 7명(17.9%)이었다. 공교롭게도 전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한나라당 여성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여성 의원들 가운데서는 김유정·박선숙 의원이 단연 호평을 받았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촛불집회시 경찰 지휘부 무전 내용 기록을 공개하며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촛불집회시 경찰 지휘부 무전 내용 기록을 공개하며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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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해당하는 5명을 포함해 국회 전문위원들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선정한 국감 베스트(우수) 의원 39명의 명단이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선정 의원
(소속 정당, 당선 횟수)
시민단체 선정 의원*
(소속 정당, 당선 횟수)
법제사법위
노철래(친박)
박영선·박지원·우윤근(민2) 이춘석(민)
박영선(민2)
정무위
박선숙(민) 이진복(한)
이석현(민4) 이한구(한3)
기획재정위
김성식(한)
김효석(민3) 김성식(한)
외교통상통일위
-
송민순(민)
국방위
김무성(한4) 유승민(한2)
김영우(한)
행정안전위
 김유정(민) 최규식·최인기(민2) 신지호(한)
최규식(민2) 김유정(민)
교육과학기술위
김선동(한)
권영길(민노2) 최재성(민2)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
변재일(민2) 최구식(한2)
전병헌(민2)
농림수산식품위
-
강기갑(민노2) 이낙연(민3)
지식경제위
-
조승수(진보2) 김재균(민)
보건복지가족위
양승조(민2) 전현희·전혜숙(민)
최영희(민)
환경노동위
김재윤(민2)
김상희(민) 홍희덕(민노)
국토해양위
김성순(민2)
 김성순(민2) 이용섭(민)
이병석(한3)

* 주 : '국감NGO모니터단'이 국감 중간평가에서 우수 상임위로 평가한 농식품위(이낙연 위원장)와 국토위(이병석 위원장)를 제외하고는 경실련이 선정한 우수의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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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is free, but facts are sacred! 팩트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 오마이뉴스 정치데스크를 세 번 맡았고, 전국부 총괄데스크,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편집주간(부사장)을 거쳐 현재는 국정원과 정보기관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