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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저녁 7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준)'는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헌법의 위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국선언자 대회'를 열었다.
 16일 저녁 7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준)'는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헌법의 위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국선언자 대회'를 열었다.
ⓒ 권박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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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시민사회 인사 100여명이 다시 한 번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날 저녁 7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준)'는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헌법의 위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국선언자 대회'를 열었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은 "불행하게도 헌법이 존엄사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승환 회장은 "헌법 어디를 봐도 대통령이 제왕적 지위에서 권력을 행사할 근거는 없는데 대통령 권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명박 임금님'이라고 하는 게 헌법 현실을 더 잘 표현한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보면 마치 유신 치하 유정회 의원들을 보는 듯한 애처로운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집회·결사의 자유'를 설명하면서 "집회 현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망타진식 단속과 검거는 스탈린 또는 히틀러 시대엔 볼 수 있는, 법치국가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검찰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대통령의 의중에 맞게 촛불집회,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고, 법원에 대해서는 "헌법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사회각계의 발언도 이어졌다.

우희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은 "국민에게 분단의 고통을 가져온 것이 철길인데 이제 물길까지 생기려 한다, 이를 생명의 본래 모습인 다양성과 소통으로 되돌리자"고 호소했다.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는 "뛰어난 몇 사람에 의해서 운동이 주도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낮게 더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이종섭 교사는 "아이들이 때론 절제되지 않은 모습으로 대통령에 대해 욕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가득한 세상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교사들의 선언은 지난해 촛불을 들었던 학생들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를 마치면서 시민네트워크는 "6월 이후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범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 독주를 가속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 오는 19일 2차 범국민대회 참여 ▲ '저항 찾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동참 ▲ 지역별 1천개의 시국사랑방 진행 등을 제안했다.


태그:#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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