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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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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1일 오전 감사원에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공대위는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3년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감사원도 동일한 결론을 내려 백지화됐던 경인운하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원이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 감사 결과 국토해양부에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왜곡·조작한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에는 확정된 사업계획과 다른 자료를 인용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용역 업무를 잘못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었다.

공대위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설명하며 "그러나 경인운하 사업을 재추진하는 기간 동안 어느 관련부처에서도 감사원의 지난 결과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으며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며 "감사원이 이에 대해 함구한 채 경인운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손 놓고 책임지지 않는 것은 여타 관계부처와 다를 바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경인운하 사업은 여전히 경제성 분석과 환경성 평가, 추진 절차 등에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에 국민 720명의 뜻을 모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 번 청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의 역할과 책임이 다시금 막중한 시점이 됐다"며 "경인운하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가 철저히 진행됨으로써 제2, 제3의 국책사업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의 감사원과 이명박 정부의 감사원의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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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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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은 "경인운하는 2조 2500억 원이나 드는 대규모 국책사업인데 정부는 2003년 전과 같이 각종 수치를 자신들이 유리하게 없애고 왜곡·조작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신공항고속도로 등 '하기만 하면 돈이 된다'고 했던 엉터리 국책사업의 끝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처장은 이어, "감사원이야말로 이 사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감사원은 2003년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경인운하 사업의 허실을 확실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4천 명에 달하는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나라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감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경인운하도 다시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염 위원장은 "목 안의 가시나 다름없는 경인운하를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는 정상적으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다른 어떤 곳보다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 평가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드러냈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노무현 정부의 감사원과 이명박 정부의 감사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 중 2번씩이나 감사가 청구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지금 감사원이야말로 이 정부가 자정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경인운하 사업은 정치적 쟁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국회의 모든 야당이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