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용수 하루 107만 톤 증대는 엉터리"

환경단체 "환경부 보고서, 하루 4만8384톤... 국토부 주장의 4.5% 불과"

09.04.13 13:48l최종 업데이트 09.04.13 13:49l

환경단체와 민주노동당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은 엉터리라 지적하고 나섰다.

강기갑·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박진섭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과)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손석형 경남도의원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강댐 수위를 높여 물을 부산권에 공급하는 계획은 지난해 12월 22일 국토해양부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히면서 알려졌다. 부산권은 지금까지 낙동강 물을 취수해서 먹었는데, 수질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100km 구간의 관로를 매설해 남강댐 물을 가져가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남권, 특히 서부경남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남강댐 운영수위를 현재 41m에서 45m로 높여 용수 공급량을 증대시키고, 부산까지 100Km 구간의 관로를 매설해 하루 107만 톤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2조 8000억(남강댐 1조 3000억, 광역상수도 1조 5000억)의 예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을 4대강 사업에 포함시켜 강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KDI에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런데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단체들은 환경부가 지난해 10월에 낸 <낙동강 수계 청정 수자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최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국토부의 계획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국토부의 계획과 동일하게 평상시 45m, 홍수기 41m의 운영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남강댐에서 확보 가능한 수량은 하루 4만8384톤으로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국토부가 밝힌 추가확보 가능량인 107만 톤의 4.5%에 불과한 극히 미약한 양이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연중 내내 수위를 홍수위와 1m 차이인 45m로 운영해도 하루 30만7584톤만을 추가 확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국토부가 제시한 확보 가능량의 28.7%에 불과하며, 이러한 내용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2조 8000억 규모의 계획이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2000년에 나온 <낙동강물이용조사단 보고서>에서도 국토부의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의 비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낙동강물이용조사단에는 13개 정부부처와 낙동강 유역 6개 시도가 참여하였으며, 보고서에는 낙동강 수계의 댐 수위 증가를 가정해 용수 공급 능력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임하댐-합천댐-안동댐-남강댐의 순으로 남강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남강댐 추가 용수공급의 문제점에 대해, 이들은 "하루 107만 톤을 추가로 취수하게 되면 경남지역의 생활·공업용수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며 "또한 남강과 낙동강의 유지용수 부족에 따른 수질 악화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댐의 수위를 45m 유지하는 것은 홍수위 46m와 불과 1m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만큼 홍수통제기능을 극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만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