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이제 날개 단 셈이다"

[반응]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벌금 80만원' 선고로 의원직 유지

08.12.31 19:15l최종 업데이트 08.12.31 19:1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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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이 3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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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이 올해 운수가 좋다고 하더니, 올해 마지막 날에도 사실로 입증되네요."

강기갑 의원의 한 보좌관이 31일 한 말이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강 의원은 이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원직 상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강 의원 본인이 벌금 80만원, 선거사무장이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하지만, 강 의원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현행 규정상 의원 본인이 100만원,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이날 선고 뒤 곧바로 상경했다. 강 의원은 국회투쟁과 관련해 이날도 아침까지 서울에 있다가 비행기로 내려온 뒤, 재판을 받고 다시 국회로 갔다.

강 의원의 한 보좌관은 "지난 선거 전 주변에서 강 의원의 올해 운세를 본 모양인데, 참 좋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면서 "지난 총선 당선도 그랬고, 기소되기는 했지만 올해 마지막 날 그 운세대로 맞아 떨어졌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이병하 위원장은 "검찰 구형(17일) 이후 당력을 총결집하다시피 했다"면서 "그동안 사천과 진주에서 촛불문화제와 삼보일배, 1인시위를 열어 검찰 구형의 부당성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1인시위나 삼보일배를 하면 일반 시민들이 관심이 높았다"면서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창문을 열어 '파이팅'이라 외치거나 손을 흔들기도 했는데, 시민들의 성원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한 당원은 "오늘 법정에서 처음에 재판장이 유죄 취지로 설명할 때는 실형이 선고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조마조마했다"면서 "그래서 법정에서 처음에 재판장의 설명이 있을 때 방청석이 한때 술렁거리기도 했지만, 결과를 좋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애초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말도 있었는데, 오늘 선고로 인해 강기갑 의원은 이제 날개를 단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고 덧붙였다.

경남지역 한 언론사 기자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법원이 현명하게 판결했다는 여론이다"면서 "사전선거운동은 맞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결에 공감하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진주지역 한 변호사는 "문제가 된 당원집회(3월 8일)가 선거(4월 9일) 한 달 전에 열렸고, 그래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법원도 그렇게 본 것 같다"면서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요즘 대체적으로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 선고가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전농 부경연맹 소속 한 농민은 "강기갑 의원이 그동안 정말 순수하게 농민과 서민을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하늘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갑 의원의 한 보좌관은 "사실 사천에서 이방호 전 의원 측은 재보궐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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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이 3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