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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유가족들이 다시 국회를 찾았다.

 

지난 2005년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수년간 수백번 국회 정문을 드나들었던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이제 법정 기한이 2개월 남짓 남은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이하 군의문사위) 폐지를 반대하며 17일, 국회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방침은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진행되어 온 모든 과거청산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일부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통과시켜 군의문사위의 법정 활동 기한을 2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군의문사 유가족 단체들은 군의문사위의 연장과 군 사망사건의 국가책임을 구체화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목표로 지난 16일 '군의문사유가족연대'를 발족하고 향후 공동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여러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군의문사유가족들이 수년만에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 공동투쟁을 시작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국회 앞에서 30여분 동안 기습시위를 진행한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유가족들의 마지막 희망인 군의문사위를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폐지하고 다른 기구로이관한다는 것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복무하던 중 안타깝게 먼저 고인이 된 자식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진정된 600건의 사건들 중 조사가 끝난 사건은 50%인 300여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군의문사위의 연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효율과 실용을 주장하며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적 사고일 뿐 유가족들의 한과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 해야한다"고 호소한 후 자진 해산했다. 

 

기습시위에 앞서 군의문사유가족연대 소속 유가족 20여명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면담하여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 본청 민원실의 제지로 홍준표 원내대표실을 방문하지 못하고 대기실에서 홍준표 원내대표실의 A보좌관을 면담하여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A보좌관은 "홍준표 원내대표는 물론 한나라당에서 현재 군의문사위의 폐지나 과거사관련위원회의 통폐합 관련 입법 계획은 없다"며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의견을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문사유가족연대는 정부의 과거사관련 위원회 통폐합방침에 반대하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회 앞 1인 시위, 각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면담 등을 통해 군의문사위 연장의 절박함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과거사관련 위원회 통폐합 방침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이 없으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등 과거청산관련 운동단체들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방침이니 만큼 정부와 여당은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군의문사, #과거청산, #과거사, #군의문사위,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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