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신 : 10일 오후 4시 20분]

 

경찰 원천봉쇄로 대의원대회 무산... "불신임안은 끝내 관철시킬 것"

 

공무원노동조합은 경찰의 강고한 원천봉쇄를 뚫지 못했다. 이날 대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대의원은 총 249명 중 185명. 대회가 열렸다면 성원이 가능한 숫자다. 하지만 이들은 오후 3시 30분께 대회를 치르지 못하고 해산했다. 노조 집행부는 2주 정도 뒤에 또다시 대의원대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손영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CEO를 잘못 뽑아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동자들이 사장에 대한 불신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손 위원장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불신임안은 빠지지 않고 계속 관철시킬 것"이라면서 "오늘 경찰이 대의원대회를 막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에 대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금 자본가 뒤에 숨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절대로 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2주 후에 중앙집행위를 열고 새롭게 대의원대회 날짜를 잡을 것이다, 이 때에는 반드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쇠고기 정국을 이용해 연금법 개악이나 구조조정 문제를 연동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쇠고기 조공협상은 잘못된 일이 분명하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발을 맞추고자 했던 것이다. 공무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 공무원의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신임을 물은 것이다."

 

그는 또 "조합원 총 투표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거부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가령 지금도 우리는 쇠고기 협상이 잘된 협상이라는 공문이 온 것을 이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데, 이처럼 분명하게 잘못된 정부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오후 3시 25분께 복지관 정문 앞에서 '경찰 탄압 규탄대회'를 갖고 해산했다. 현재 중앙회 임원 20여명은 충북본부 사무실에 남아서 대책 논의하고 있다.  

 

한편 한 임원은 "대의원대회 행사장을 잡는 데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초 충남 공주대에서 대회를 치룰 예정이었는 데,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나보다. 대학 측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위약금의 두배를 물어줄테니 행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 뒤 충남대에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측이 취소를 요청해왔다. 또 서울의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열 생각이었지만, 거기서도 취소통보를 해왔다. 마지막으로 잡힌 것이 이곳인데, 여기도 경찰이 원천봉쇄해서 대회를 열 수 없게 된 것이다."

 

[3신 : 10일 오후 3시]

 

165명 대의원 참석... "대회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

 

"공무원 노조가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안 표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대중적인 불신임안으로 번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경찰의 원천봉쇄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경찰 앞에 서서 "합법적이고 준법적인 대의원대회를 막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은 대의원대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경찰이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위원장은 이어 "경찰의 원천봉쇄로 대의원대회가 늦어지고 있는 데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경찰측에 있다"면서 "오늘 대의원대회가 성사되지 못하면 전국의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종순 공무원노조 중앙선관위원장도 나섰다. 그는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데 이를 막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면서 "문건 만들어서 경찰 책임자에게 전달했는데, 경찰측에서 받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측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49명의 대의원 중 165명의 대의원이 도착했다. 이중 50여명은 경찰과의 격렬한 몸싸움 과정에서 복지회관 안쪽 광장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했고, 나머지 100여명은 경찰에 막혀 광장 바깥쪽에서 연좌농성중이다.

 

 

 

[2신 : 10일 오후 2시10분]

전경 600여명, 건물 철통 봉쇄... 150여명 대의원, 곳곳서 항의

청주 근로자종합복지회 건물은 6개중대 전경 600여명에 의해 완전 봉쇄됐다. 공무원노조 소속 대의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전경은 인간띠 형식으로 건물을 완벽하게 막은 상태다.

일부 대의원들은 건물 안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50여명의 대의원은 복지회 안쪽으로 진입하지 못해 곳곳에서 경찰과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대의원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다.

"우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다. 대의원대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까지 다 마친 상태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들은 "당신들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니 해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전체 대의원은 249명. 하지만 경찰의 원천봉쇄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는 차질을 빚고 있다.

[1신 : 10일 오후 2시]

전국공무원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대통령 불신임안 표결입장을 밝히자 경찰이 행사장을 원천봉쇄했다.

경찰은 10일 오후 2시 청주시 흥덕구 청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와 관련 5개 중대를 배치해 행사장을 원천봉쇄했다.

충북도경찰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단체행동은 법으로 금지돼있는 만큼 대통령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은 불법"이라며 "우선 청주 근로자종합복지관 측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행사장을 원천봉쇄하고 노조원들의 행사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사용자 대표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하는 것은 단체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이미 법위반이 아니라는 법률자문도 구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 현장 일각에서는 대의원대회 자체는 합법적 활동인만큼 전국공무원노조 측이 행사장 진입을 시도할 경우 개별입장을 허용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진채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보한 후 불신임투표와 같은 단체행동이 있을 경우 사후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이날 전국공무원노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무원연금 개혁  ▲중앙 및 지방 정부조직 개편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표결을 하는 안건을 논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될 경우 이후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불신임 총투표를 벌일 계획이다.

다만 투표결과 대통령 불신임이 결정돼더라도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 법적 실효성은 없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4만20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