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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선언과 관련 2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운하 건설 계획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이와 같은 양심고백은 운하 계획의 부실함과 실체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며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했다.

정부공식문서로도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임이 확인됐다.

 

2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이하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국토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고 연구기관 5곳은 현재 이를 진행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총괄과 홍수·수질, 한국교통연구원이 물류 경제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해운물류, 한국해양연구원은 운하선박, 국토연구원이 운하 주변 지역 개발을 연구중이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과업 지시 배경으로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이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분류"됐음을 들고 과업 목적이 "대운하와 관련한 각종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수·치수, 수질개선 및 운하 등 다목적 하천환경 이용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물 관리 종합대책 ▲물길 잇기 기본계획안 ▲운하 관련 기본사항 조사·분석 ▲운하 신설에 따른 지역개발 구상 ▲운하 관련 법·제도 연구 등 총 5가지로 물 관리 종합대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직접적으로 운하와 관련돼 있다.

 

더불어 물 관리 종합대책에서도 홍수방지, 수질개선, 재원조달 등과 함께 '운하 건설·운영 및 하천환경 관리 방안'을 포함시켜 사실상 5개 주요 과업 내용은 모두 운하건설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과업지시서의 세부사항에서는 운하 건설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엿보인다.

 

운하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수계별·단계별 운하건설계획과 재원조달방안까지 연구하도록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운하 반대 논리를 반박할 수 있도록 한반도 대운하 쟁점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 과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운하 선박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 '운하 신설의 지역개발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운하 신설에 따른 정부 지원 사항', '운하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제도 연구' 등 운하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연구 과제도 포함돼 있다.

 

특히 지난 2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폭로한 '보안각서' 역시 과업지시서에서 드러난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보안각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완전 소각할 것 ▲보고서는 감독관 입회 아래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고 원지와 폐지는 완전 회수 또는 소각할 것 ▲작업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 출입을 금할 것 등 총 11가지 보안대책을 지시하고 있다. 

 

<한겨레>는 "정부는 측별 연구용역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파장을 의식한 듯, 연구자료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면서 "11개항에 걸쳐 자세히 열거하고 있는 보안대책을 보면, 보안각서 제출과 함께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완전 소각할 것 등이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태그:#대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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