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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발표에 반발, 이 후보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던 네 명의 대학생이 구속됐습니다. 그중 한 명인 김진(25)씨가 당시 상황에 대한 생각과 현재 심경을 담은 네 통의 편지를 <오마이뉴스>에 보내왔습니다. 김씨는 경희대 총학생회장, 서울지역대학생총연합회(서총련) 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7일 첫 재판을 받고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편집자말]
검찰이 'BBK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각종 연루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를 밝힌 2007년 12월 5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대선후보실에 들어가려던 진보연대 회원 김진씨가 경호원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검찰이 'BBK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각종 연루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를 밝힌 2007년 12월 5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대선후보실에 들어가려던 진보연대 회원 김진씨가 경호원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 연합뉴스 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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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①] 대한민국에서 1% 대학생 되기

언제부터인가 1%라는 말이 성공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1%에 속하는 것만으로 한없는 우월감에 빠질 수 있는 시대이다. 자산보유액 상위 1%, 수학능력시험 상위 1%….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꿈꿀 이상향이다.

그렇다면 대학생 1%는 어떤 사람일까? 우수한 학업성적과 토익 고득점,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기준이 된다면 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4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이제는 만회할 가능성도 없는 어중간한 성적, 토익 응시경험 무(無). 이 정도면 중간이라도 가련만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활 2년 동안 수배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이명박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무혐의 검찰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한나라당 후보 사무실에 갔다가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 학생이다.

이렇게 골치 아픈 운동권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첫 번째로 자식 걱정에 눈물 훔치시는 부모님 앞에서 매정하게 눈감는 철없음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로 자기 몸 사릴 줄 모르고, 자기 앞길이 막히든 말든 주저 없이 나아가는 무모함이 필요하다. 덧붙여 더 이상 운동권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임을 받아들이고, 주변의 질타와 외면에 굴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여줘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일명 '골수운동권'이라고 한다.

솔직한 말로 대학사회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은 소수이고,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취업과 미래를 위해 학업에 충실하거나 여행, 문화생활 등으로 인생을 멋지게 즐긴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취업이 최대의 지상과제이고 소비와 향락지향적인 대책 없는 세대로 정의되기도 한다.

386세대라 불리는 30~40대 기성세대들은 지금의 대학사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석훈·박권일의 <88만원 세대>에서 신랄한 표현을 볼 수 있다. "각기 다른 이유로 20대를 저주하며 '쟤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틈나는 대로 소금을 뿌린다. 대체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기성세대란 언제나 젊은 세대를 한심해하지만 오늘날의 한국사회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서운한 마음 반, 부러운 마음 반이다. 기성세대가 만든 시대의 결과물이자 실패작이 우리임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판에 편입하려는 수동적인 모습 또한 우리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학생들은 시대를 견인해왔다. 일제시대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독립운동은 해방의 씨앗이 되었고, 군부독재 시절의 민주화 투쟁은 학생들의 열정적이고 전면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반면 오늘의 학생들은 '이제는 민주화되고 살만한 세상'이라는 이유로 학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며 평화롭게 책상을 지키고 있다. 선배들의 노고 덕에 무임승차한 역사의 수혜자인 셈이다.

대선 전, 한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하셨다. 정치성향과 대선에 대한 문항들의 답을 분석한 결과 정치성향과 지지정당, 대선 판단 기준, 지지후보에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한 학생은 6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정치성향은 진보·평등지향적이고 대선 판단기준은 정당의 정치성향이라고 답했지만, 이명박을 지지한다는 학생이 절반 가까이 되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판단과 의지보다는 단편적인 미디어 매체 정보와 주변 분위기에 의해 대통령 선거에 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편견 어린 평가를 받고 있는 30~40대 주부들보다 대학생의 투표율이 낮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숫자에 약한 나의 마구잡이식 계산에 의하면 이번 대선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소신 있게 결정하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공헌한 학생은 대략 1%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억측으로 결국 나도 '대한민국 1% 대학생'이 되었다. 이 1%가 100%로 커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 1%가 될 것이다.

김진씨가 보낸 편지.
 김진씨가 보낸 편지.

[편지 ②]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욕하기

역사적으로 오늘날만큼 나라님 욕하기 좋은 시대는 없을 것이다. 주막에서 술 한 잔 마시며 한 사람은 나라님 욕 뻥뻥 하고, 한 사람은 행여나 큰일 날까 전전긍긍 말리는 모습은 사극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이다. 군부독재 시절 '그 분' 욕 한 번 잘못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삼청교육대인지 뭔지에 끌려가 반병신이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역사가 아닌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

그에 비해 지금은 대통령 욕하면서 눈치보고 할 것이 없다. 객관과 사실에 근거한 비판뿐 아니라, 인터넷상에 온갖 인신공격이 넘쳐나고 TV오락프로그램에는 대통령 흉내 내기와 풍자가 판을 친다.

나 또한 이러한 시대흐름에 힘입어, 당시 후보자였던 이명박 당선자에게 '부정부패 비리후보는 사퇴하라!'고 외쳤다. 혹자는 후보 사무실까지 찾아간 것은 방법이 과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이 안에서는 남는 것이 시간밖에 없다 보니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을 마음껏 욕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는 민주화된 사회인가, 좋은 세상인가'라는 질문이 툭 던져졌다.

순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야기 속 임금님의 모자를 만들었던 기술자는 임금님에 대한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에 몸져누워 있다가 결국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며 후련해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있는 목청껏 예비대통령에게 항의했던 나는 아직 속이 시원하지 않다. 마치 체한 것처럼 답답하다.

이야기 속 임금님은 자신의 당나귀 귀를 들키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 어쨌거나 백성들의 이목이 신경 쓰였던 것이다. 그리고 대나무 피리로 소문이 번지자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자신의 허물을 보이고 인정하는 임금을 백성들은 더욱 존경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의 예비대통령은 주변의 무수한 외침과 과거의 자신마저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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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비판할 수 있는 세상이면 뭐하나. 그 당사자가 꿈쩍도 하지 않는데. '소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으니 내 몸 바쳐 욕한 보람이 없다.

한결같은 떳떳한 모습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국민들의 눈마저 헷갈릴 지경이다. 정말 본인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변함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려는 전술인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특검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들 앞에 사실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국정혼란이 우려된다면, 그보다 무서운 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눈귀 다 가리고 앞뒤 안 보는 '불도저'가 아니라 당나귀 귀를 달고 추진력을 발휘하는 '불도저'가 되길 바란다.

[편지 ③] 대한민국에서 검사 이기기

정재계 양대 산맥의 특검으로 분주할 시기, 운 좋게도 검찰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청운의 꿈을 품은 법학도로서 그 첫 방문이 그리 영광스러운 모양새는 아니었다. 이명박 당선자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여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건조물 침입으로 실정법을 위반, 구속되어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다. 꾀죄죄한 수의에 고무신,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검사실로 가는 길이 유쾌하지만은 않았지만, 이왕지사 현장학습 간다고 생각하고 평소 부족했던 공부를 한다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보통의 국민이라면 느낄 검찰에 대한 위압감을 애써 누르며 자리에 앉아 처음 받은 것이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였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음을 간단히 설명 받고 서명을 한 후에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설명하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됐는데,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확인하면 신기하게도 나는 말하지 않거나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 것 같은 내용들이 버젓이 채워져 있다. 사실 그것들은 분명 스스로 인정하거나 말한 내용이다.

참으로 대단한 수사기관의 능력이다.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신도 모르게 '말렸다'고 표현한다.

이미 경찰조사를 겪은 나는 검찰조사에서 상황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복되는 질문에 지쳐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는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그리고 진술거부가 몇 차례 반복되자,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진술거부가 절대 유리하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태도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조사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술이 재판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는 그 당사자가 판단하는 것이며, 나는 조사받는 내내 자세 한 번 흐트러뜨리지 않고 언성 한 번 높이지 않았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뿐이다.

세 차례의 검찰조사 동안 이러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검찰은 아예 조사를 접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진술거부권은 진술을 강요받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반민주 독재 시절에나 필요해서 만들어둔 것이지, 지금에 와서는 그다지 실용성이 없는 제도라며 그 입법취지와 시대적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진술거부권을 검찰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하찮은 권리라면 조사 전 진술거부권 고지에 확인서명을 하고 조사 후 다시 한 번 확인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수감 중에 들은 '믿거나 말거나' 경험담에 의하면 검사의 윽박지르기에 없는 일을 인정하는 일도 있고, 압도적인 무게에 눌려 진술거부권은 웬만한 배짱이 아니면 행사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무조건 인정하고 순순히 모든 것을 진술해야 검사의 미움을 사지 않고 구형 결정에 유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통설이다.

피조사자의 무지라고 하기에는 정도가 지나치다. 민주사회라고 하는 오늘날, 조사과정에 더 이상 물리적 강요는 없으나 검찰의 강압적 분위기와 진술거부권을 바라보는 태도, 반복적인 진술 권유는 또 다른 형태의 진술 강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를 유행시키며 모르쇠로 일관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이다.

조사를 받던 중 '순수한 열정으로 스스로 떳떳하게 한 일이라면 진술을 거부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뜻을 밝히고 대한민국 검사를 이겨봐라'는 도발적인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검사님! 저와 검사님 사이는 싸워서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찾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앞 검찰 깃발과 태극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앞 검찰 깃발과 태극기.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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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④] 대한민국에서 감옥살이하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동안 수배생활을 하다가, 말로만 듣던 감옥살이를 해보게 되었다. 며칠을 지내며 든 느낌은 '배부르고 등 뜨시다'는 것이다. 하루 세 끼 꼬박 챙겨먹고 걱정 없이 잘 수 있으니 말이다. 이 안에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나만은 아니다.

물론 이곳 환경이 객관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일제시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 벽을 타고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고 4.5평 방에서 10여명이 칼잠을 자야 한다. 예전보다 나아졌다지만 짠지에 보리밥을 먹다보면 현기증이 핑 돌곤 한다. 바른 말로, 여기가 편한 것이 아니라 바깥세상이 고단했던 것이다.

사연도 제각각이다. 노점상을 하시다 벌금형을 받고 하루 5만원을 몸으로 때우시는 아주머니. 50만원이면 열흘을 살아야 하지만 밖에서는 하루 5만원 벌기가 쉽지 않아서 남는 장사라고 하신다. 어려운 살림에 사채 200만원을 썼다가 10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나서 갚지 못하는 바람에 감금, 폭행당해 아이가 유산되고 조폭들의 협박으로 집문서를 위조해 사문서 위조로 재판 중인 슬픈 얼굴의 새댁도 있다. 70세 가까운 백발의 노숙자 할머니, 백화점에서 선글라스 하나 훔쳤다가 들어온 철없는 언니. 이들이 모두 한 이불 가족이다.

두런두런 신세한탄을 하면서 가족 생각에 눈물짓기도 하고, 제한된 생활에 답답해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 묶여있는 자유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있다면, 형을 다 살고 나가도 세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점이다.

벌금을 모두 해결한 아주머니는 선택의 여지없이 포장마차를 끌고 거리로 나가실 테고, 사채를 쓴 언니는 나가면 또다시 감금과 폭행의 공포에 시달려야 할지 모른다. 노숙자 할머니는 당장 추위 걱정, 끼니 걱정이 앞서고 겨우 선글라스 하나에 자유를 빼앗겼던 언니는 여전히 명품이 판치는 물질숭배 사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정부패를 외치다 구속된 내가 출소한다고 해서 이 나라의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구속되기 전 김진씨 모습.
 구속되기 전 김진씨 모습.
ⓒ 김진씨 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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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죄와 벌의 문제를 일단락 짓지만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어느 책의 한 구절이 뼈저리다.

수감되기 전, 전과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순이는 예쁘다'라는 드라마를 잠시 본 적이 있다.

그 작품의 제작 의도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인순이가 예쁜 이유는 죄를 짓고 징역을 살고 단순히 반성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가는 용기와 의지 때문이 아닐까.

나 또한 출소 뒤에도 여전히 부정부패가 잠식할 사회에 맞설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앉아서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직접 세상을 바꾸겠다는 희망이다.


태그:#BBK, #이명박,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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