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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네티즌과의 대화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본고사 부활은 없다"고 확언하면서도 소위 '3불 정책' 법제화에는 반대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고등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촉발시켰던 내신등급제를 바탕으로 한 새 입시제도를 그대로 추진해나갈 뜻을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네티즌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1시간30분동안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16층 교육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부총리는 대학 재정과 관련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재정 지원도 늘리고 국립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사립대 기부금 범죄처럼 인식되어서는 안돼"

김 부총리는 사립대와 관련해 "우리 대학의 80%가 사립대인 만큼 대학 발전에서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사립대 발전은 국고 지원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립대로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립대에 기부금을 내는 게 범죄처럼 인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5분간에 걸친 '대학경쟁력 강화, 무엇이 열쇠인가'라는 제목의 정책설명을 통해 총장 간선제 도입과 구조개혁을 이행한 대학의 재정 지원 등으로 대학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의과대학 41개 중 10개교, 치과대학 11개 중 6개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적극 추진=2008년도 출범해 국제거래, 통상, 특허, 금융 등의 전문 법조인 양성 ▲경영전문대학원 및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 외국의 경영전문대학원 국내진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학생선발 자료가 마련되지 않아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유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등학교는 신뢰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를 만들고, 대학은 이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면, 본고사 부활을 막을 수 있다"며 신뢰를 쌓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간고사를 마친 뒤 대학 교수들과 고교 교사들이 내신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차례 워크숍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한 학기말 고사가 끝나면 양측이 또다시 워크숍을 갖는 등 이후 3년 동안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내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한 "교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교원단체들도 교육부 방안이 아닌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7∼8월에 시범학교 신청을 받고 9월에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내년에 교원평가제 합의안을 만들면 교원단체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패널들 "대학경쟁력 저하 책임은 교육부... 정책 책임자 처벌해야"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실장은 "대학경쟁력 저하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며 "교육부의 무분별한 대학설립허가로 대학 경쟁력이 약화된 만큼 정책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최다혜양은 "교육부총리가 '고교생들이 어려워진 시험문제에 당황해 거리로 나왔다'고 했는데 잘못 알고 있다"며 "중간고사가 어려웠다고 해서 촛불을 든 것이 아니라 숨막히게 하는 입시경쟁 위주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라고 반박했다.

'김진표 부총리와 네티즌과의 대화'는 패널과 네티즌의 열띤 질문과 공방이 오가면서 예정 시간보다 40분 늘어난 130여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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