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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 장성이 휴대전화와 교통체증,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휴대전화가 상용화되어 있어 보안유지가 어렵고, 상시 교통체증으로 인해 군대의 신속한 수도 진입이 힘들뿐만 아니라, 신문사와 방송사를 접수한다고 해도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게 그 논지다.
최근 발매된 <월간중앙> 9월호는 '참여정부의 군심(軍心)'이라는 특집기사 가운데 '현역 장군이 말하는, 쿠데타가 불가능한 5가지 이유'를 박스기사로 소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현역 장군이 말하는 쿠데타가 불가능한 5가지 이유
정권교체와 군 상층부의 교체. 그것은 대단히 한국적인 현상이다. 선진 외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국방장관이 교체되는 일은 흔하지만, 장관 아래 장성급 주요 보직까지 일제히 인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군 상층부를 ‘물갈이’할까. 답은 간단하다. 새로운 집권자가 군에 ‘내 사람’을 심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야 미연의 사태, 쿠데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역 사단장 K소장은 “이제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는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한다. 그가 말하는 이유는 다섯 가지.
첫째, 휴대전화 때문에 보안 유지가 불가능하다. 당장 쿠데타를 모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보안 유지가 어렵다. 설사 ‘모의’에 성공했더라도 ‘거사’가 안 된다. 특정 부대, 특정 집단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세상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둘째, 요행히 군사를 집결시키고 장비를 앞세워 중앙무대로 치고 들어오려고 해도 교통체증 때문에 (예정된 시간에) 이동이 어렵다. 과거에는 통행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병력과 장비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중앙 당국의 통제가 없는 한 수도권 교통체증을 극복하기 어렵다.
셋째,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병력과 장비를 중앙무대에 진출시켰다 해도 국민을 설득할 방도가 없다. 과거처럼 몇 안 되는 신문사와 방송사를 접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서로 의견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쿠데타군을 응징할 것이 분명하다.
넷째, 군사 쿠데타는 다른 사회 부문보다 군이 가장 앞서 있는 곳에서나 가능하다. 그래야 군이 명분과 힘을 가지고 다른 부문을 압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전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군 이외의 부문들이 앞서 나가 있다.
끝으로 다섯째, 너무도 명백한 앞의 4가지 사실을, 누구보다 군이 먼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는 더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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