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탈원전 폐기' 주장에 시민행동 '마산 돝섬에 원전 짓자하라'

미래통합당 총선후보, 두산중공업 앞 기자회견 ... 탈핵경남시민행동 반박 성명

등록 2020.03.31 14:13수정 2020.03.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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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탈원전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세계최고 기술이라 자랑하면 마산 돝섬에 10만kwh 소규모 원전을 짓자고 주장하라."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이 문재인 정부에 '탈원전정책 즉각 폐기'를 주장하자, 탈핵경남시민행동은 '국민 안전을 내팽개치지 말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경남지역 총선 후보들은 31일 오전 창원 두산중공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경제 망친, 재앙적인 탈원전 정책 폐기하라"고 했다. 이에 탈핵경남시민행동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미래통합당은 경제를 핑계로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최근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받았고, 노동조합에 '(일부) 휴업 협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두산중공업에 1조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최근 창원상공회의소는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신한울 3‧4호기는 원전사업허가만 난 상태이지 설계‧건설허가는 아직 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정책 폐기하라"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과 박완수(창원의창), 강기윤(창원성산), 윤한홍(마산회원), 홍태용(김해갑) 후보를 비롯한 총선후보들은 '탈원전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미래통합당은 "창원의 영광이 문재인 정부의 즉흥적이고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 위기의 중심에 두산중공업이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한마디로 정책실패의 책임으로써 빠져나갈 명분을 찾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조선업계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되자 정부가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과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정부예산으로 기업을 지원한다면서 맹비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국책은행의 대표자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1조원의 자금 지원을 하면서도 '경영정상화가 안된다면 대주주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기업의 경영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탈원전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멀쩡하게 추진되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미래통합당은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는 문제는 어느 한 정권이 독단적으로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여당이 탈원전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20여년에 걸친 공론화 과정과 세 차례의 국민투표를 거쳤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즉흥적인 탈원전정책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기술이 무력화되고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정책실패의 비용이 전가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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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경남지역 총선 후보들이 31일 오전 창원 두산중공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경제 망친, 재앙적인 탈원전 정책 폐기하라”고 했다. ⓒ 윤성효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치지 말라"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이날 "미래통합당은 경제를 핑계로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치지 말라"는 제목의 설명을 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수차례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지만 선거철에 또다시 정치공세를 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게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자랑하면 마산 돝섬에 10만kwh 정도의 소규모 원전을 짓자고 주장하라"며 "대부분의 도민들이 아우성치며 반대할 것이다. 내 지역에는 짓지 못하면서 울진군에는 지어도 좋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12월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는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이며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4월 15일 울산시청에서 공약발표를 하면서 "후쿠시마 대재앙이 발생했다. 우리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원전 짓는 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정책을 바꿀 생각이다"라 했다고 이 단체는 들추었다.

또 이 단체는 "김종인 선대위원장(미래통합당)은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독일은 별로 지진의 위험이 없는 나라임에도 메르켈 총리가 원전을 더 짓지도 않고 수명을 다한 원전은 폐쇄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우리 지도자들도 원전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도대체 미래통합당 사람들은 불과 3~4년 전 사실도 잊어버리고 엉뚱한 정치공세를 펴느냐"며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했다.

세계 흐름과 관련해, 이들은 "전 세계는 원전이 이미 사양 산업임을 확인했고 미국, 프랑스, 일본은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는다"며 "세계 1위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나 아레바, 도시바는 원전을 계속 짓다가 모두 망했다"고 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진정 두산중공업의 몰락을 원하는가? 원전산업은 비도덕적이고 비경제적이며 안전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한다. 단 한 번의 대형 사고는 국가를 한 순간에 파산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두산중공업은 하루속히 재생에너지로 업종 전환을 시도하여야 재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두산중공업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두산중공업은 탈석탄‧탈원전 중심의 경영 쇄신안을 속히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두산중공업의 1조원 대출에 대해, 이들은 "구제금융이 더 이상 죽음의 에너지인 석탄발전소에 투입되지 않고 재생에너지산업 쪽에 투입되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는데 쓰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공적 금융기관의 자금은 국민의 세금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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