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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2.25 정욱식(cnpk)

    하노이 북미 공동선언 시안을 작성해봤습니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이하 미국) 대통령 사이의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공동성명
     
    김정은 위원장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두 정상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하며 동시적인 이행을 위해 포괄적이고 생산적인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신뢰가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북한과 미국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공약한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30일 이내에 북한 여행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북미 양국은 금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2020년 이내에 양국 관계를 대사급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양국간의 경제와 문화 등 다방면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발굴 확인된 미군 유해의 송환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 발굴 및 송환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여행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즉시, 미국 내 이산가족의 상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정전상태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면서 어떠한 무력으로도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을 금년 상반기 내에 개시하기로 하였다.
    - 북한과 미국은 2020년 이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를 배치 또는 전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였다.
    - 북한은 2020년까지 핵물질 생산 및 핵무기 제조 시설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불능화 조치를 취하고 제3국으로의 반출을 비롯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의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북한은 30일 내에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를 확인하기 위해 유관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 북한은 30일 내에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북한은 금년 상반기 내에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 의혹 시설에 대한 유관국 전문가들의 현장 방문을 수락하기로 하였다.
    - 북한은 금년 상반기 내에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의 총량을 신고하기로 하였다.
    - 북한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유엔 안보리의 제재 해제 결의 채택과 동시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하고, IAEA의 추가의정서에도 가입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고 미국은 이를 존중하기로 하였다.
     
    4.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발전이 상기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한의 군사 분야 합의와 이행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따른 남북한의 경제협력 재개와 증진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신속하고 철저하고 동시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북미간의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 그리고 유관국들과 다자 회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북미관계 발전과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적절한 시점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하였다.
     
     
      19.02.25 15:39
  • 19.02.27 정욱식(cnpk)

    1964년의 김일성과 2019년의 김정은, 같기도 다르기도!

    북한 지도자의 베트남 방문은 55년 만에 처음이다. 김일성 주석은 1964년 11월 베트남 방문길에 베이징부터 들렀다. 한 달 전에 핵실험에 성공한 중국에 축하의 말과 함께 도움의 말을 건네기 위한 ‘깜짝 방문’이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찾아오자 마오쩌둥 주석은 환영 연회를 열었다. 그리고 인민해방군 책임자를 불러 “이번 핵실험에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책임자는 “20억 달러”라고 답했다고 한다. 마오쩌둥은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 핵개발 비용을 굳이 책임자를 불러 김일성 앞에서 얘기토록 한 것일까?
     
    그건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핵개발을 단념하라는 취지였다.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핵개발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간 것인데, 보기 좋게 거절당한 셈이다. 두 사람의 이런 엇갈림은 이후 북중 관계가 악화된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1966년 주북한 알바니아 대사관이 작성한 외교 전문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북한이 중국에게 원자탄의 비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양국 관계의 냉각을 가속화시켰다.”
     
    55년 후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을 출발해 중국 내륙을 관통해서 베트남까지 이르는 ‘66시간의 열차 대장정’에 나섰다. 할아버지 때와 기시감을 불러올 만한 여정이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다르다. 김일성의 목적은 대미 항전이었다. 반면 김정은의 목적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온 70년간의 북미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에 맞춰져 있다.
      19.02.27 09:44
  • 19.02.27 정욱식(cnpk)

    북미정상회담의 1등 공신은 오바마?

    선뜻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게 사실이다. 트럼프는 하노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이 일을 해내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도 하지 못했다.” 오바마에 대한 경쟁심이 트럼프가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선택한 아주 중요한 배경인 셈이다. 또 하나 있다. 트럼프는 2016년 5월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워싱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감과 본인 특유의 나르시시즘이 잘 묻어난 표현이다.
     
      19.02.27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