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마음에 드는 후보의 답변에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
-
-
-
-
유승민
모호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의 일시적 변경을 허용하고 피해규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
?
개인정보를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수집·이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마음에 드는 후보의 답변에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
-
유승민
찬성
다만 비식별화된 정보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관이 필요합니다.
-
-
문재인
반대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합니다.
1
-
안철수
모호
익명처리 등 개인정보 재식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 제공은 문제가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란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비식별 조치(익명화)를 거치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기업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가이드라인을 법령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보는가.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마음에 드는 후보의 답변에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
-
-
심상정
반대
비식별화를 거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결정권한을 약화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 또한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식별조치를 법제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
유승민
반대
규제의 최소화란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
개인정보를 판매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마음에 드는 후보의 답변에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
-
문재인
찬성
개인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그 전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
-
-
-
안철수
모호
익명처리 등을 해서 누구의 정보인지 알아보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개인정보 생성, 수집과 집적, 이용을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총괄부처로서의 업무도 담당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마음에 드는 후보의 답변에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
-
문재인
반대
전기통신사업자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민간 부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행정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여전히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기능으로 제한돼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활동을 참고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감독 권한을 확충해야 합니다.
-
심상정
반대
행정자치부 자체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감독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부처입니다. 감독 대상이 감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감독이 되기 어렵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기구가 감독 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합니다.
-
-
유승민
반대
개인정보 보호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행정자치부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ICT를 총괄하는 거버넌스 조직을 만든 후 이 기구 산하에 관련 조직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
?
빅데이터 시대에서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완화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마음에 드는 후보의 답변에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
-
유승민
찬성
4차 산업혁명의 요체는 빅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엄격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
문재인
반대
인터넷 서비스 등에서 민간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업체와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본인확인 명목으로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는 것 또한 중지돼야 합니다. 위헌적으로 구축된 본인확인정보는 폐기돼야 합니다.
4
-
-
안철수
모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분야가 빅데이터산업입니다.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활용과 제공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옮겨 민간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실질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마음에 드는 후보의 답변에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
-
유승민
찬성
과학기술, ICT를 총괄하는 거버넌스 조직의 신설한 후 이 기구 산하에 관련 조직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
-
-
-
?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마음에 드는 후보의 답변에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
-
-
-
유승민
찬성
개인의 생일, 출신지 등의 정보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1,000여개의 법령을 최소화하고, 조세번호 등 목적별 번호의 사용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마음에 드는 후보의 답변에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
-
-
유승민
찬성
유통되는 정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들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