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란 공정거래 사건에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미온적이라며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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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제란 검찰,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 4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4개 기관이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많은데요. 의무고발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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