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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안팎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취재와 제작의 자율성을 위해 노사가 같은 인원으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세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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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편성위원회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노사 단협 규정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공영방송의 경우엔 회사 쪽이 단협을 무력화할 경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더 강력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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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반대
방송사에 대한 부당간섭과 취재 및 제작 자율성 침해가 현재의 편성위원회 규약이 잘못되었거나 편성위원회 구성 비율이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현재의 편성위원회 규약만 잘 지켜도 부당간섭과 취재·제작 자율성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청자위원회의 감시와 견제기능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을 강화하거나 편성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하기보다 규약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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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인 탄압 진상규명을 위해, 언론장악 청문회 같은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언론해직자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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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언론자유지수가 2007년 36위에서 2016년 70위로 끝없이 추락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의 언론장악과 언론인탄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두 보수정권 기간 자행된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며, 부당하게 해고?징계된 언론인들에 대한 원상회복과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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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직속 한시적 기구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언론의 자유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②공정보도를 주장하다 부당 징계·해고당한 언론인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 보상과 명예 회복, ③방송의 공정성·독립성과 시청자의 권한 확대를 위한 개혁과제 구체화 및 로드맵 마련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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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찬성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 등 박근혜 정권의 파행적인 국정운영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러한 영향을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여야가 추천한 공영방송 쟁점 조사위원회, 언론 쟁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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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반대
해직기자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2017.04.13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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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모호
부당한 사유로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즉각적인 복권과 복직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 장악 및 언론이 탄압에 대한 청문회는 대상기관, 증인, 방식,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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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이사회 재적인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보세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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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공영방송 사장이 갖는 사회적 위상을 고려할 때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한 심도 깊은 자질 검증은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게 돼, 일선 편성·제작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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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찬성
공영방송의 가치와 의무에 우선점을 둔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위 내용에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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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회의와 자료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불가피하게 비공개한 자료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 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세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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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민이 세운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수시로 묻고 요구하는 기구입니다. 공영방송의 최고 의결기구가 이사회라면, 이사회는 그 권한을 부여한 국민에게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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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이 외에도 이사회 의사일정을 사전에 방송사 및 소관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사회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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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모호
일반 회의내용이나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을 전제로 경영상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합니다. 또 이런 자료의 경우, 이사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일정기간 공개하지 않는 기간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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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모호
경영상 민감한 정보들도 공개될 수 있는 만큼, 정보공개법 9조를 준용해야 합니다. 해당 방송사에서 비공개로 할 정보의 종류를 정하고, 정보의 종류별로 의무공개 시기를 명시하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회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하지만, 방송사 경영 전략차원에서 이뤄진 회의와 자료는 공개를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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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여야 이사 추천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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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찬성
KBS 이사회를 비롯해 모든 공영방송의 (이사를) 정치권 추천 인사들이 전혀 하지 못하도록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2017.4.13, SBS-기자협회 대선후보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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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최소한의 공영성 담보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방송법을 비롯한 현행 관련법은 여야추천권한이 너무 정부여당 위주로 편향돼 있는 관계로 정권차원에서 개입할 경우 언제든지 방송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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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정권이 바뀌더라도,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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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찬성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일은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집권세력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회 장악 방지를 위해 여야 이사추천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방송관련 협단체, 학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가 일정 정도 이사로 등재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도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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