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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경기지고 심판판정 탓하는 꼴"
"정권 바뀌면 판사도 바뀌어야 하나"
[법원은 지금] 도 넘는 공격에도 차분... "법관은 진보-보수 잣대 아닌 증거로 판단"
김용국(jundorapa)
10.01.22 09:34
법원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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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산 "중형" 언소주 "유죄"...조두순은 '솜방망이'
[아는만큼 보이는 법 35- 올해의 판결 2] 우리를 아프게 한 판결들
김용국(jundorapa)
09.12.15 18:20
올해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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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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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연주와 미네르바, 노종면...법원아, 잘했다!
[아는만큼 보이는 법 34] 올해의 판결① 민주주의 후퇴에 제동 걸다
김용국(jundorapa)
09.12.12 1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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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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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흥판 살인의 추억' 용의자, '무죄'된 사연
[아는만큼 보이는 법 33]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경우
김용국(jundorapa)
09.12.03 13:56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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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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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맨 유쾌한씨가 전과자 된 까닭
[아는만큼 보이는 법 32]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김용국(jundorapa)
09.11.18 14:32
사이버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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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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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파'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분석] <조중동> 마은혁 판사 '낙인 찍기'에 담긴 의미
김용국(jundorapa)
09.11.13 10:45
좌파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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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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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만원은 안 되고, 신지호는 된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31] 오락가락 사이버모욕죄, 유사한 두 댓글에 상반된 판결
김용국(jundorapa)
09.11.06 10:01
신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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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아는 만큼 보이는 법 30] 법전에도 없는 초상권, 법원이 인정하는 근거
김용국(jundorapa)
09.11.03 08:57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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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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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그래서 어떡하란 말인가
[주장] '국회 자율성 존중' 운운한 헌재 결정은 직무유기
김용국(jundorapa)
09.10.30 10:16
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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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영화 <해운대> 최초 유포자에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불법복제 공중송신 등 저작권 침해 인정"
김용국(jundorapa)
09.10.28 09:14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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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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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이가 개를 자극해서 다쳤다면?
[아는만큼 보이는 법 29] 손해배상 2. 인명사고를 당했을 때
김용국(jundorapa)
09.10.27 12:25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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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 경유차에 누가 휘발유 넣으랬어?
[아는 만큼 보이는 법 28] 손해배상 1. 차량 혼유 사고 누구 책임?
김용국(jundorapa)
09.10.20 15:29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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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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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아는 만큼 보이는 법 27] 상속 제대로 알아보기 2
김용국(jundorapa)
09.10.15 13:55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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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버지에게 빚 물려받은 초등생의 운명?
[아는 만큼 보이는 법 26] 상속 제대로 알아보기 1
김용국(jundorapa)
09.10.12 08:27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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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0억 원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아는 만큼 보이는 법 25] 법은 요건을 갖춘 유언만 인정한다
김용국(jundorapa)
09.10.08 08:52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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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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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24]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알아보기
김용국(jundorapa)
09.10.06 10:19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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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벌금 대신 감옥? 사회봉사!
26일부터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특례법 시행... 연간 3만명 혜택 볼 듯
김용국(jundorapa)
09.09.23 16:25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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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세훈·나경원도 어길 수밖에 없는 법
[아는 만큼 보이는 법 23] 저작권법 2 - 현실성이 없다
김용국(jundorapa)
09.09.14 14:35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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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오늘 저작권법 몇 개나 어겼을까
[아는 만큼 보이는 법 22] 저작권법1. - 인터넷은 정말 무한정보의 공간일까
김용국(jundorapa)
09.09.10 14:17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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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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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선>의 '불공정 재판' 기사는 불공정?
정진경 부장 판사 <조선일보> 상대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
김용국(jundorapa)
09.09.10 13:36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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