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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9일 감사원이 독도의용수비대원 33명의 공적을 재조사하라는 통보를 국가보훈처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논란이 돼 온 '가짜 수비대원'의 진상도 50여년 만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1954년 독도의용수비대 막사를 지은 뒤 기념촬영. 가운데 붉은원이 홍순칠 대장이다. | | | ⓒ 울릉도 독도박물관 촬영 | |
독도의용수비대원 33명 중 절반 이상이 독도에 가본 적도 없는 '가짜 수비대원'이라는 사실을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처음 인정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오마이뉴스>가 관련 기획시리즈(독도수비대의 진실①~③)를 보도한지 6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잘못 기록돼 온 독도와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가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감사원(원장 전윤철)은 국가 공적과 상훈관리 기관인 국가보훈처에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원 공적을 재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생존 독도의용수비대원 현장 증언과 국가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33명 중 18명은 독도수비 공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6명은 실제 독도에 가 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에 보낸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1977년 12월 24일 경상북도 경찰국에서 당시 수비대원 편성 등을 조사한 자료를 입수 검토한 바, 33명 중 15명은 수비대원으로 활약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18명은 훈ㆍ포장을 수여할 만한 공적이 없거나 독도수비 공적이 없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 11명을 면담한 결과 실제 독도에서 활동한 사람은 17명 뿐이고 나머지 16명은 독도에 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감사원은 독도의용수비대의 주요 공적 사업인 '푸른독도가꾸기운동'의 경우, 고 홍순칠 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비대원 32명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도에 가지 않은 16명의 수비대원이 후방에서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에 통보했다.
19일 밝혀진 감사원 결과는 지난해 10월 <오마이뉴스>가 이미 보도한 내용이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서기종(79)씨 등 생존수비대원과 김산리(79)씨 등 전직 울릉경찰 10여명의 증언을 토대로 일본 해경과의 전투 등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이 과장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취재 결과 수비대원 숫자도 두 배 이상 부풀려졌고, 실제 독도는 국립경찰에 의해 수비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보훈처 무성의한 업무처리가 역사 왜곡
감사원 조사 결과 독도의용수비대 역사가 바로잡히지 못한 배경에는 국가보훈처의 무성의한 업무처리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옛 국가보훈청)은 지난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196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독도의용수비대원 33명에게 훈장을 수여할 때 서훈대상자에 대한 개별면담이나 현장조사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공적심사위원회조차 열지 않았다.
또 2005년 8월부터 생존 수비대원 등으로부터 9차례나 민원이 제기됐고, 지난해 6월에는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수비대 활약사실이 없는 사람이 6명"이라는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가보훈처가 민원에 대해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재조사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찾지 않고 공적 재조사 권한도 없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에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보훈처는 민원이 계속되자 지난해 7월에서야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했고, 11명의 생존 수비대원 중 단 3명만 면담해 "객관적인 반증자료가 없다"며 안이하게 조사를 종결했다.
한편 감사원이 '공적 재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된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도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에는 지원 대상자를 '독도의용수비대원 33명'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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